주사위 던져진 '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 통과…이달 말 시행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2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번 달 말에 분양가상한제가 공포·시행되고 내달 초 상한제 적용 첫 대상 지역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洞)단위' 핀셋 적용될 유력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구 등 비강남권 일부가 거론되고 있다.

업계는 서울 집값이 연이은 규제에도 상승세 기조가 이어지고, 신규 분양물량도 고가에 풀리자 더 이상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워진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분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금 서울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곳이 재개발·재건축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도 공급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재건축·재개발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고공비행하는 분양가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것 같다"고 말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현재 아파트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현재 아파트 가격 상승은 매물 부족에 따른 것"이라며 "이사철 등으로 기본적으로 꼭 움직이는 수요는 있는데 시장에는 보유세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등 막힌 퇴로로 인해 매물품귀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수요가 가뭄에 콩나듯 나오는 매물을 흡수하다 보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담을 줄여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 집값이 자극을 받아온 점에 비춰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 확대에 제동이 걸리고 상승 속도를 늦추는 효과 있을 것"이라며 "특히, 수익성과 직결되는 재건축 단지들의 경구, 투자수요가 줄면서 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수급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이 크기 때문에 신축·준신축 아파트들은 오히려 희소성이 부각돼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가격 안정 효과(집값 하락)에는 한계가 있다. 주택 대기수요자들의 관심이 신규 분양시장으로 쏠리겠지만, 가점이 높지 않은 수요자들은 당첨 확률이 더 희박해지면서 기존 아파트 시장으로 돌아서는 움직임도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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