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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정책안, 첫째· 세째안 경합


 

정보통신부가 제시한 5가지 '와이브로(휴대인터넷) 허가정책방안'중 ▲ 2개 사업자+MVNO 방식(첫째안)과 ▲ 3개 사업자를 선정하되 허가조건에 공정경쟁 보장방안을 부과하는 방식(세째안)이 12일 공청회에서 경합을 벌릴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휴대인터넷 준비 업계에 따르면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개 사업자안을, SK텔레콤과 데이콤컨소시엄은 3개 사업자안을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5개 안 중 100% 만족하는 안은 없지만 첫째안과 세째안을 기반으로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개 사업자+MVNO 방식(첫째안)을 기반으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KT 고종석 상무는 "와이브로 서비스는 WCDMA, HSDPA와 경합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수요는 예상수요 보다 줄 가능성이 있다"면서 "요금또한 초기에는 3만원이지만 서비스 개시 2년후에는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와이브로 사업자수를 2개로 해서 과당 경쟁을 막고 실제 수요에 기반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로텔레콤 변동식 상무도 "3G의 경우 무선 광대역 데이터 서비스에 포커싱돼 있어 와이브로와 경쟁할 수 밖에 없다"면서 "최대 600만 가입자를 와이브로 가입자로 봤을 때 2개 사업자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개 사업자안을 지지하면서, MVNO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굳이 5개 안중 선택하라면 2개사업자+ MVNO 방식(첫째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KT 고종석 상무는 "정부가 와이브로에 MVNO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전국민의 75%가 사용하는 이동전화와 차별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면서 "2개 사업자를 주고 각각 네트워크 용량의 30%를 MVNO에게 주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사실상 7:7:6 비율의 3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특히 "MVNO사업자의 경우 대도시에 집중해 영업할 것이기 때문에, 와이브로 사업자와의 과당경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MVNO 도입에 반대하지만 SK텔레콤처럼 절대반대는 아니다"라면서 5개안중에서 고르라면 첫번째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나로텔레콤 변동식 상무는 "하나로텔레콤은 마케팅정책으로 제휴업체에게 홀세일하는 것을 검토중이지만, 이를 정부가 MVNO라는 제도로 강제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주파수를 매개로 하는 통신산업은 자연독점 현상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MVNO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정부가 사업자수를 2개로 하고 다른 공정경쟁 확보방안을 집어넣을 경우 MVNO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SK텔레콤과 데이콤컨소시엄은 3개 사업자를 선정하되 허가조건에 공정경쟁 보장방안을 부과하는 방식(세째안)을 기반으로 주장을 펴고 있다. SK텔레콤 서종렬 상무는 "유효 경쟁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는 3개 사업자가 적합하다"면서 "KT의 경우에는 필수 설비 보유업체로서 자회사를 통해 휴대인터넷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3개 사업자를 선정하되 허가조건에 공정경쟁 보장방안을 부과하는 방식(세째안)을 변형해 KT만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훈식 데이콤 차세대무선인터넷추진단 과장은 "데이콤의 원칙은 유무선연합의 3개 사업자"라면서 "세째안중 공정경쟁 보장 방안을 유무선 컨소시엄으로 정하면 경쟁활성화나 서비스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와이브로(휴대인터넷) 허가정책방안 공청회'에서는 KT를 제외하고는 당초 예정된 사람과 다른 패널이 참석할 예정이다.

KT에서는서광주 차세대휴대인터넷사업본부장(상무)이, 하나로텔레콤에서는 변동식 상무가, SK텔레콤에서는 서종렬 상무가, 데이콤에서는 박영신 상무가 참여한다.

며칠전 까지만 해도 KT 서광주 차세대휴대인터넷사업본부장(상무), 하나로텔레콤 권순엽 휴대인터넷사업추진단장(부사장), SK텔레콤 조민래 차세대무선인터넷사업추진단장(전무), 데이콤 박영신 차세대무선인터넷추진단장(상무)가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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