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택시, 드론택배 위한 '하늘길 신호등' 만든다

정부,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확정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가 드론택시, 드론택배 시대를 대비한 '하늘길 신호등' 체계 구축에 나선다.

먼저 내년중에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 배송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에는 주택가나 빌딩 밀집지역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배송 등이 가능하도록 드론전용 공역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드론교통관제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불법 드론 방어를 위한 안티드론 운영을 합법화해 이번 달부터 공항 지역 시범운용을 시작하며, 드론 기반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의 비행특례를 확대하고 드론택시 안전기준과 사업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미래 혁신성장동력 - 드론의 다양한 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드맵'은 드론 기술이 현재는 사람이 직접 조종하고 화물을 적재하는 수준이지만 2025년경에는 자율비행, 사람 탑승, 인구 밀집지역, 비가시권 운행에 이르기까지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총 35건의 규제이슈를 발굴했다. 인프라 영역에서는 ‘국민안전’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19개 과제, 활용 영역에서는 ‘모니터링’, ‘배송·운송 분야’ 등 16개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우선 드론교통관리체계를 개발,구축키로 했다.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 (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드론 테러 등과 같은 불법드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파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하고,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KAIST가 개발한 안티드론 시스템을 이번 달 김포공항, 내년 6월 인천공항에서 시범운용하고 육군·경찰·한수원에 드론 제압장비를 공급해 실증할 예정이다. 국방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레이저 요격장비는 2024년 실전배치할 계획이다.

드론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종자 준수사항과 비가시권 비행 · 야간비행 등의 승인을 받지 않는 비행특례를 공공서비스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가 우선 대상이다.

드론택배 서비스는 우선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내년 중 마련하고, 주택 및 빌딩 등의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배송 등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2023년 도입, 2025년 실용화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드론택시 서비스를 위해서는 드론에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안전성 기술기준과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해 영리목적의 드론 운송사업이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의 '규제 혁파 로드맵'은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 이어 두번째로 떠오르는 신산업이 부딪힐 수 있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산업을 육성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드론 산업 분야에서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이번 드론분야 로드맵 작성에는 산·학·연·관에서 총 30개 기관이 참여했다. 국토부는 드론 규제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했고, 과기정통부는 기술발전단계 등 미래예측을 지원했으며, 국조실은 관계부처간 이견조정과 전체 로드맵을 종합했다.

정부가 예측한 드론 발전단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상국기자 skchoi@inews24.com

관련기사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