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목돈 부족해 보증금 뺀 공공임대 한해 1만가구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공공주택 입주 시 납부한 보증금을, 목돈 부족 등의 이유로 차감해 활용한 임대가구가 한해 1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LH공공임대 감액보증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금 감액 전환을 신청한 가구가 9천943건, 1천667여억 원에 달했다. 1가구당 평균 1천677만원의 보증금을 빼서 활용한 셈이다.

감액 보증금 신청은 지난 2016년 2천847건, 284여억원에서, 지난해 9천943건, 1천668여억원으로 3년새 건수로는 3.5배, 금액으로는 5.9배가량 증가했다. 건당 평균 금액 또한 996만원에서 1천677만원으로 늘었다. 또 올해 상반기에만 감액 신청이 7천400건, 1천220억 원으로 지난해 수준에 근접했으며, 건당 평균 금액 또한 1천648만원에 이르렀다.

보증금 감액은 주로 국민임대 가구에서 많이 활용했으나, 최근에는 행복주택 가구의 이용 비중이 커졌다. 국민임대의 경우 지난 지난 2016년 2천377가구, 225여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4천333가구 460여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한 반면, 행복주택 세대는 지난 2016년 193가구, 31여억원에서 지난해 3천929가구, 648여억원으로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보증금을 빼서 쓰는 임대가구와 금액의 증가율이 정상적인 추세로 보기 어려울 만큼 너무 가파르다"며 "보증금을 줄이면 월세가 늘고, 결국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 특히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목돈마련이 어려운 계층의 감액 활용도가 높아 향후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관계부처의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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