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없는 조국 국감' 된 법무부 국감

野 "위증 두려워 국감 전 사퇴 비겁"…與 "해도해도 너무한다"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무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법무부에서는 전날 사퇴한 조국 전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차관이 출석했지만, 여전히 초점은 조 전 장관에 맞춰졌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칭하며 "조 전 수석은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다. 그렇게 당당하다면 자신이 추진한 검찰개혁안을 국정감사장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깔끔하게 증언하면 되는데 국정감사 하루 앞두고 사퇴한 것은 참 비겁하다"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국론분열과 국정마비의 책임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통렬하게 사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뉴시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거짓과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위증죄가 두려웠는지 국정감사 하루 앞두고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문재인 정권의 국정철학을 설계한 좌파 인사의 민낯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도읍 의원은 "불법으로 점철된 조국 후보자를 많은 국민이 임명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임명 강행하더니 국민의 분노를 사자 그를 사퇴시켰고, 이제는 조국에게 검찰개혁을 한 장관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 법규를 위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 검사파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을 제정할 때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받게 돼 있는 지침을 위반했고 이에 문제제기하는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게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 내용이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가 비정하지만 해도해도 너무한다"며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어제 수사를 받다가 사퇴 소식을 듣고 펑펑 울다 쇼크상태로 병원에 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도 인간이 하는 것이다. 인격적 모독, 저주, 조롱 등 비인간적·극단적 언어를 놓고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한국당을 겨냥, "빨리 사퇴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왜 사퇴했냐고 한다"고 말했다가 양측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김도읍 의원은 "조국을 장관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사퇴인지, 잘린 것인지 모르지만 놀랄 일도 아니다"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박 의원은 "대꾸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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