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에 가장 정책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12일 공청회를 앞두고 유·무선통신업체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정보통신부의 허가 정책 초안을 발표한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와이브로의 유선에 가까운 서비스인지, 무선에 가까운 서비스인지 그 '컨셉'을 놓고 미묘한 물밑 경쟁을 펼쳐온 통신업체들에게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와이브로'로 인해 기존 사업자간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등에 이끌려 와이브로 서비스 자체를 약화시키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사업자'보다는 '서비스'를 주목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권 선정의 기준도 누가 와이브로 서비스를 가장 잘 해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 국장은 "그러나 와이브로는 유선과 무선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로서 기존 통신사업자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으로 인한)지배력 전이에 따른 경쟁저해 요인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며 "유효경쟁정책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고 덧붙이기는 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 일답.
- 이번 사업자 선정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
"와이브로를 활성화 하는 것이다. 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활성화시켜서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다만 유효경쟁을 위한 제도보완은 필요하다."
- MVNO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그 효용성은 있나
"(와이브로에 대한)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다. MVNO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에 서비스하고 있던 통신서비스와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와관련해 MVNO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는 없는 걸로 안다."
- 기존 이동통신서비스 등에도 MVNO가 도입될 수 있다는 뜻인가.
"그것과는 별개다. 이번에는 와이브로 사업활성화와 기존 시장과의 관계속에서 하나의 안으로 나온 것이다. 기존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달리 검토하겠다"
- 사업권 신청에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메리트가 있나.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특별히 가점을 줄 생각은 없다. IMT-2000 때 해봤는데 큰 효과가 없었다고 본다."
-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시 시장불확실정에 따른 위험요소도 감안했나.
"주파수 할당 대가는 06년 서비스 개시 때부터 예상되는 누계 가입자를 감안했다. 첫해는 아마 100만명 안될 것이다. 그러나 출연금 산정 때에는 시장의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았다."
- 이용대가 3만이나 3만5천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사업자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을 수용한 것이다. 실제 서비스될 때는 가격이 싸질 가능성도 있다. 또 일부 헤비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정액제 요금도 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이번에 검토되는 MVNO는 풀(Full)MVNO, 즉 기존 통신사업자에게만 개방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청회를 거치고 최종안에서 MVNO 보완방식으로 결정되면 그 때 다시 고민하겠다."
- WCDMA의 사업성에도 영향을 미칠텐데, 기존 투자계획 등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생각인가.
"오늘 AT&T가 WCDMA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럽에서도 올해 말이면 본격 시작될 것이다. WCDMA와 와이브로와의 관계는 기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WCDMA의 투자계획을 어떻게 조율할지 등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다."
(김 국장의 이 말은 SK텔레콤과 KT가 와이브로 사업권을 가져갈 수도 있으니 그 경우 심사과정에 WCDMA에 대한 투자계획도 심사를 함으로써 WCDMA에 대한 투자도 유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WCMA 사업권을 가진채 와이브로에 도전하는 업체가 SK텔레콤 밖에 없다는 점에서 김국장이 "WCDMA투자와 어떻게 조율하는지 보겠다"라고 한 것은 와이브로 사업권 선정에서 SK텔레콤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낳게 한다.)
- 2개 사업자 선정은 2강구도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2강은 KT와 SK텔레콤을 의미하는가.
"특별히 유·무선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와이브로는 유·무선 통합서비스의 성격이 있다. 기술적으로는 무선에 가깝다는 주장도 있다. 특별히 (와이브로가) 유·무선 어느쪽에 가까운지는 신경쓰지 않았다."
- 와이브로를 통해 통신업계에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있었나.
"와이브로는 기존 통신업계 구조조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유·무선 융합화는 큰 흐름이다."
- 와이브로 사업권 심사에 주파수 총량제 관점을 도입할 생각 없나.
"없다.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위성등 다른 분야까지 감안하면 다르게 주장할 수도 있다. 주파수 총량제는 경매제와 함께 생각해야 한다. 또 현재 주파수 총량제라는 면에서는 모든 업체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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