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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학자금 대출 못갚아 신용불량자 전락한 청년만 '1만여명'


정재호 의원 "실질적인 탕감계획 마련돼야"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중 절반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난이 계속되는 만큼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탕감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2만1천163명의 학자금대출 채무자 중 약 절반에 가까운 9천491명(44.8%)이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호 의원이 공개한 학자금대출 미수채권 관련 신용불량자 등록 현황 [이미지=정재호 의원실]
정재호 의원이 공개한 학자금대출 미수채권 관련 신용불량자 등록 현황 [이미지=정재호 의원실]

특히 신불자 중 86.5%가 100만원 미만 잔액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 말 기준 공사는 2만1천163명의 채무자에 대한 학자금 원금 잔액 113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정재호 의원은 "미수채권 세부내역을 보면 부대채무(대지급금+미수이자+지연배상금)가 125억원으로 원금 113억원보다 많아 빚이 빚을 부르는 상황"이라며 "스스로 청년실신(청년실업+신용불량자)으로 칭하는 이들을 구제할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금공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학자금 채무와 관련된 지적을 받고 난 후 소액 채무에 한해 탕감을 추진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라며 "공사는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청년의 부담을 완화할 실질적인 탕감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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