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노르웨이 연어에 우는 어업인…수협, '나몰라라'

FTA체결 후 노르웨이 연어 무관세 적용…10배 이상 ↑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여러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이 활발해지면서 수산물 수입량이 급증해 국내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 수출은 23억8천만 불, 수입은 61억2천만 불로 나타났다. 수입이 수출의 약 3배 가량 높았으며, 수입 증가량은 수출 증가량의 8배로 국내 수산물의 무역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수입 수산물을 개별 품목별로 살펴보면 1위가 냉동 새우살, 2위 냉장 연어, 3위 냉동 낙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수출 2위 품목인 노르웨이 연어의 경우 활어를 포함한 모든 제품들에 무관세가 적용된다"며 "수입 규모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자료=정운천 의원실]

실제로 노르웨이산 연어는 2006년 한·EFTA자유무역협정 체결당시 냉동과 밀폐용기를 제외하고는 관세를 즉시철폐 했다. 냉동마저도 3년, 5년, 10년에 거쳐 관세를 낮춰 현재는 모두 0%의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노르웨이 연어 수입량 증가를 살펴보면 관세철폐 이후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2005년 9천500톤이었던 것이 2018년 3만8천 톤으로 증가했으며, 금액으로 보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무관세에 연어회와 연어초밥 등의 인기가 겹치면서 수입량이 상당히 증가했다"며 "국내 광어‧우럭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며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업인들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어업인들을 대표하는 수협의 임직원들은 나몰라라하고 있다"며 "수협 임직원들의 지난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실적은 0원"이라고 지적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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