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9] 김용태 "무자본 M&A에 수많은 개인투자자 피해"

"법적 제재 수단 없어…법안 제출할 것"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무자본 M&A로 주가를 올려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따라오게 한 뒤 이를 매각해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만연해있다"며 "문제는 이런 무자본 M&A에 대해서 특별한 법적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날 출석한 윤석헌 금융위원장에게 "이처럼 무분별한 M&A를 적발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시장 질서 확립을 통한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자본 M&A 세력들은 허위로 주가를 끌어올린 이후 다시 돈을 거둬들이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를 금감원에서 확인하고 불법행위들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연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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