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주호영 의원 "보험설계사 모집 수수료 개편, 교각살우 될 수 있어"

GA소속 설계사 수수료 2/3 수준으로 줄어들게 돼...GA도 운영 곤란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보험설계사 모집 수수료 개편이 설계사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수수료가 기존보다 3분의 2로 줄어들게 된다"며 "GA는 운영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로 인해 밖에서는 금융위가 대형보험사를 대변하는 반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보험 대리점을 견제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양질의 계약을 유도하고 건전한 보험대리점 발전을 위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익공유제도 폐지했다"며 "필수경비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목표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일부 보험사가 과다한 시책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고치려는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부작용을 가져와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2021년부터 보장성보험 판매 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120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을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허재영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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