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 마련


2021년 9월까지 범부처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부처별·기관별로 혼재된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을 단일한 기준으로 통합하기 위한 표준안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를 열어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안' 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각 기관별로 서로 다른 규정·지침을 사용하고 있는 데 따른 연구현장의 혼란과 연구관리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가 약 2년 동안의 작업 끝에 마련한 것이다.

이번 표준안 마련은 과기정통부가 2021년 9월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범부처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작업의 첫 결실이다.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 상이한 규정·지침으로 인한 과도한 연구행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현재 국가연구개발 관리 법규체계는 범부처 공통기준(공동관리규정 등)과 각 관리영역·부처·사업별 하위 지침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법령·고시·훈령 수준에서 112개, 지침·매뉴얼까지 포함하면 151개의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같은 내용이라도 부처별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고 같은 취지라도 세부 내용은 다른 규정들 때문에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매번 기관별, 사업별로 다른 규정·지침을 검토·확인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지난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에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그동안 도전과 혁신이 어려웠던 이유로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온 낡고 복잡한 R&D 규정"을 들 만큼 연구관리 규정의 표준화는 해묵은 과제였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초부터 연구자 인식조사, 20개 전문기관 전수 방문조사 등을 통해 표준화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표준화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8월 구성해 1년 동안 규정·지침·매뉴얼 수준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표준안'은 기관별로 서로 다른 업무절차, 용어 등 규정·지침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했다. 해석상 모호한 부분은 명확히 하고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관리규정은 삭제·개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협약변경 요청기한', '협약변경시 승인/통보 기준', '성과보고 기한', '우대·감점 기준', '이의신청 범위·기한' 등 그동안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기준을 통일했다. '주관연구기관', '전문기관', '연구책임자', '기술수요조사', '평가위원 후보단', '다년도 협약' 같은 연구개발 관리에 쓰이는 용어들도 표준화했다.

이번 표준안은 연구행정을 위한 규정·지침 일원화 외에도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인건비 지급 기준으로 사용되는 ‘참여율’을 ‘인건비계상률’로 변경해 제도 취지에 맞게 명확하게 하는 한편,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성공’, ‘실패’ 판정을 폐지하고 연구성과 우수성 중심으로 등급과 기준을 표준화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안은 연구자 접점인 과제지원시스템 통합을 위해 사전에 연구관리 규정·지침 및 업무절차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표준안에 따라 과제지원통합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모든 정부 R&D 관리 규정이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표준안의 후속 조치로 내년까지 표준안에 따라 공동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고, 21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별 법령 및 행정규칙을 개정하며, 과제지원통합시스템 반영을 위해 상세 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범부처 연구관리 통합 매뉴얼(가칭)'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표준안에 따른 연구자 체감 효과는 클 것”이라면서, “표준안 및 과제지원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자는 행정부담을 덜고, 부처·전문기관은 업무협업 및 성과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 마련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