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자동화 시대에는 시스템에 의한 차별과 불공정성이 인권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의 효율·편리성만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 및 신뢰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정부의 행정서비스에 사용되는 자동화 및 지능형 시스템의 기술적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기관에 대해 대국민 설명·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자정부에 도입되는 자동화 시스템과 지능형 시스템에 대해 정의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자동화 시스템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행정기관은 자동화 시스템의 안정성, 공정성, 정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인공지능 등을 사용한 ‘지능형 시스템’이 도출한 판단, 결정, 평가 또는 자문 등의 내용은 기록·보존돼야 하며, 주기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자동화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책임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화·지능형 시스템의 총괄관리자를 지정한다.
공공분야의 지능화는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최근 '지능형 정부 선포' 등을 통해 노후화된 전자정부 시스템의 고도화를 준비하고, 행정안전부는 2020년 약 6천515억 원을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에 투입한다.
인공지능과 같은 지능형,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면 공공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고, 행정업무의 신속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발표한 '새로운 정보기술과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의해 작동하는 자동화, 지능형 시스템은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남용을 넘어 소수자에 대한 차별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올해 4월 23일 채택된 OECD의 'AI 권고안'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5가지 원칙과 5가지 국가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권고안이 제시하는 신뢰 가능한 AI 원칙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기조를 따라 본 개정안은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행정기관이 자동화, 지능형 시스템 구축에 사용된 데이터와 알고리즘, 그리고 공정성·안전성·정확성에 대한 기술적 점검을 이행하고, 시스템에 크게 영향 받을 국민에게 시스템의 사용 여부, 목적, 그리고 기본사항에 대해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