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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해정보 신고 5년간 77.9만건…성매매·음란만 '34%'


올해 6개월간 10만5천299건 발생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불법 유해정보 신고수가 5년간 약 77만9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성매매와 음란 정보신고 비중만 무려 34.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불법유해정보 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14만8천751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지난해 23만8246건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6개월동안만 10만5천299건의 시정요구가 있었다고 30일 발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실]
[사진=이상민 의원실]

올해 불법 유해정보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불법식‧의약품 신고는 2015년 2만6천71건 17.5%의 비중을 보였다. 지난해 4만9천250건으로 20.7%를 차지했고, 2015년 5천379건에 불과하던 권리침해 유형은 지난해 1만7천572건으로 급증해 7.4%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명의거래 문서위조 등의 기타법령위반 유형 역시 2015년 1만6천207건에서 2018년 2만8천279건으로 늘어났다.

다양한 SNS와 인터넷 개인 방송 등을 통해 불법 유행정보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의 심의는 지난 4년간 1천967건이 있었으나, 삭제,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 반영은 불과 185건밖에 되지 않았다.

 [사진=이상민 의원실]
[사진=이상민 의원실]

이상민 의원은 "인터넷상의 불법 유해정보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문서위조, 개인정보침해 등의 새로운 유형의 불법 유해정보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새로운 유형의 유해정보에 대비해야한다'며 "1인 개인방송이 늘어나고 다양한 영상매체를 통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불법 유해정보 관리뿐 아니라 인터넷 개인방송의 심의와 시정요구에도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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