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세상에 시장경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1년 넘도록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의 자유무역 질서를 왜곡하고 있는 미중무역전쟁에서 양국이 합의하기 힘든 부분은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 문제이다.

미국은 보조금이 공정 경쟁을 해친다면 중국 정부의 정부 보조금을 철폐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무역전쟁은 계속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정부 보조금이 지금까지 중국을 2대 경제 대국으로 키워온 원동력이며, 중국 경제 성장의 근본이라며 양보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

사실 이러한 정부 보조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 동안 오래 지속돼 온 국가자본주의 대 자유시장경제의 싸움이 근저에 깔려있다. 국가자본주의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매우 생소하고 도발적인 개념이었다. 그러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경험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모범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일정한 회의가 발생했다. 모든 것이 과연 자유시장경제에 맡겨져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2008년 가까스로 붕괴되지는 않았지만 취약성을 드러낸 것은 자본주의였다. 그 후 많은 국가들은 자유시장경제를 멀리하고 사회주의는 아니더라도 국가자본주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늘날 중국은 자본주의 미국의 훌륭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정확히 국가자본주의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정의를 공산주의가 쓸모없게 된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자 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 그들은 경험에 의해 국가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는 없고, 독재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부에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잘 안다.

국가자본주의의 목표는 국가가 국부를 통제하는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국영 기업, 국가대표 사유 기업, 국가통치자금,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성장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해주는 국영 은행 등을 국가자본주의에 동원하고 있다.

공산주의 붕괴는 엄청난 인류의 해방을 가져왔다. 사회주의였던 나라들은 모두 해답을 서방 국가에서 찾으려 했다. 권위주의 정부는 시장 자본주의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방법을 배우려 했다. 그러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를 순전히 시장의 힘에 맡긴다면, 승자들이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들의 재산을 사용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한 위험이 자유 경제를 실천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올리가히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동원,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러시아의 경험을 중국이 의식적으로 회피하려 한 하나의 이유다.

민주주의는 진전됐지만, 자유주의 사회에는 빈번한 선거 이외에도 더 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다. 노르웨이와 북한 사이에 상당히 넓은 회색지대가 있다. 프리덤 하우스는 121개의 민주주의 국가가 있지만, 그 중 4분의 1은 자유국가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트 유니트는 30개의 완전한 민주 국가, 50개의 결함 있는 민주 국가, 그리고 87개의 잡종 민주주의나 권위주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물론 권위주의 정부나 국가자본주의의 간섭은 새로울 것이 없다. 중상주의는 한 때 유럽의 정치를 지배했다. 비록 중상주의 철학은 신뢰를 받지 못 했지만, 정부 권력은 국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경제 문제에 다시 개입하기 시작했고, 보호무역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했다.

한편 시장 지향적 민주주의의 문제는 자명하다. 독재국가는 자원을 획득해서 국가에 정치적인 이익이 되는 수단을 개발했다. 확실히 국가자본주의는 독재자들에게 자유라는 정치적인 위험을 회피하면서 자본주의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국가자본주의는 정부 통제라는 회피할 수 없는 비능률을 감수해야 한다. 금융 자유화와 세계화를 위한 급박한 이유는 있다. 금융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불안한 원인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패니 매와 프레디 맥 같은 정부 보조 기업보다 더 국가자본주의의 폐해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는 없다.

게다가 이기적인 정치인들은 올바른 방식으로 금융 문제에 개입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국가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게다가 국가자본주의는 억압받는 대중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배 계급을 공고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파시즘처럼 국가자본주의는 민족주의적으로 흐를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협력이 어렵다. 미국이 하는 것처럼 각국은 어떤 일을 도모하기 보다는 반대하는데 더 신경을 쓴다. 국가자본주의를 채택한 나라는 해결해야 할 정치적 과제가 있어 국내적인 제약이 그러한 시스템의 작동에 일정한 한계를 부여한다.

비록 민주적 자본주의의 승리가 아직은 먼 이야기지만 자유시장경제야말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융통성 있고 견고한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도 국제금융위기 같은 문제에 대한 해답은 찾아가야 한다. 자유시장경제를 믿는 사람은 위기로부터 배우고, 자신들이 믿는 자본주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그들을 번영케 한 원칙들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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