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변재일 의원 "출연연 감사 통합 일원화" 법안 발의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개별적으로 수행해 온 감사업무를 상위기관인 연구회로 통합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변재일 의원과 노웅래 위원장은 23일과 24일 '출연연구기관의 자체감사 조직을 폐지하고 연구회 내에 소관 출연연 감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정출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변재일 의원은 제안이유로 "연구기관 자체감사활동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해 온정적 감사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연구회는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감사기준 및 방법을 개발·실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이 감사로 인한 연구활동 위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출연연에 한 명씩 두던 감사를 폐지하고, 연구회에 감사 전담 조직을 만들어 감사 권한을 이관한 뒤, 감사 기능을 일원화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감사를 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연은 자체감사 한 명을 두어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해야 한다.

변재일 의원은 “감사 기능 강화에 관한 논의는 지난 국정감사 때 여야 모두 지적해오던 사항”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온정주의 감사 관행을 혁파하고, 연구자들의 기초 업무 부담을 줄여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그동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의무만 맡고 있고, 예산과 인사, 감사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각 출연연의 연구윤리위반이나 비위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출연연이 자체 내부감사를 두고 있으나, 이 또한 대부분 비상임인 탓에 기관장을 제대로 견제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노웅래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과 함께 출연연 감사 통합 문제를 포함한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몰입환경 조성방안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도 발표자인 하연식 출연연 연구행정선진화 추진단장을 비롯해남승훈 연총 회장,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진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장, 현병환 한국기술혁신학회장 등 토론자들이 현재 출연연의 과도한 행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감사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웅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출연연에 대한 온정적 감사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연구기관이 연구자체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최근 출연연과의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준비한 법안인 만큼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연구행정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출연연 감사기능의 연구회 이관을 추진해 왔다.

연구회의 '감사기능 선진화 방안'은 출연연 자체감사(일반, 특정, 일상, 복무)를 연구회로 이관하되 일상 및 복무감사는 출연연 기관장에 위임하고 주무부처 및 감사원 감사는 메타 감사를 지향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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