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능선 넘은 P2P금융법...여야 "법사위 통과까지 힘모으겠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P2P금융법은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전세계 최초로 제정 됐습니다. 앞으로 전체 상임위, 법사위는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보여 P2P금융법은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P2P금융법 법제화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주최로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P2P금융 시장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 P2P 대출 시장은 최근 3년새 24배 성장했고, 대한민국은 2016년 말 총 대출액 6천억원에서 올해 7월 기준 약 6조 4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 위원장을 비롯해 정무위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두 참석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P2P금융법의 원활한 법제화를 위해 손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P2P금융 제정법이 취지에 맞게 발전하고 중금리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그 과정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P2P금융과 관련된 법이 제정된 것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김종석 의원은 "국제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도록 완성도가 높은 법이 되도록 하겠다"며 "P2P금융법은 정쟁의 대상이 되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의원도 "최근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등의 대부업체들이 지점을 폐쇄하거나 철수 계획을 갖고 있다는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P2P금융법이 만들어져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 P2P금융법 법제화에 대한 만만의 준비를 해나갈 뜻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법 집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준비중이며, 업계 전문가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번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한 신용정보법 등 다른 금융 관련법에 대해서도 통과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은 위원장은 "토론회 시작 전 정무위 의원들이 신용정보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말해줘서 큰 힘을 받았다"며 "금융위는 조만간 신용정보법이 정무위를 통과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도 "정무위에서 빠른 시일 내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특금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정기국회 내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렌딧 김성준 대표, 펀다 박성준 대표, 피플펀드 김대윤 대표, 옐로우독 제현주 대표,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금융위 송현도 과장, 한국개발연구원 구자현 연구위원 등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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