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료,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적용 시범사업 개시

전국 7개 지역, 2천48가구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 시범 적용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을 계시별(계절별·시간대별)로 차등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23일부터 서울 등 7개 지역 2천48가구를 대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계절별, 부하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부과할 경우 전기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 누진제 요금 대비 소비자의 수용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알아보기 위한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별(하계·동계·춘추계), 시간대별(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전력 수요관리,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목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요금제는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를 기준으로 일반형(하계 4시간, 동계 3시간)과 집중형(하계 2시간, 동계 2시간) 등 두 가지다.

일반형은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가 여름에는 오후 1시부터 5시, 겨울에는 9시부터 12시이며, 시간대별 요금차이는 여름 2.3배, 겨울 1.7배로 구성된다. 집중형은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가 여름에는 오후 3시부터 5시, 겨울에는 9시부터 11시이며 요금차이는 여름 4.3배, 겨울 2.7배로 일반형에 비해 시간은 짧고 요금차이는 크게 적용되는 방식이다.

실증사업용 계시별 요금(안). 하계(6-8월) · 동계(11-2월) · 춘추계(3-5월, 9-10월) [산업통상자원부]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는 계시별 요금제 적용시 누진제 요금보다 낮을 경우 요금차이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누진제 요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누진제 요금을 적용한다.

실증사업을 통해 계시별 요금제 적용시 주택용 소비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 변화를 살펴보고, 소득·가족수·사용가전기기 등 소비자 그룹 특성별 전기사용 패턴 및 변화를 추가적으로 분석해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활용해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유형의 변화, 가전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수요 변화 등을 반영한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에게 요금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국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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