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 前 임원, 국토부 변경면허 허가 비판…왜

이동주 전 대외협력실장 "국토부의 짜맞추기식 심사결과" 비판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의 국토교통부 변경면허 허가를 두고 전(前) 임원이 비판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16일 국토부로부터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에어프레미아의 변경면허 신청은 대표이사 변경에서 촉발됐다. 에어프레미아는 면허를 받은 지 한 달 만인 지난 4월 심주엽 대표이사가 취임해 김종철 대표와 각자 대표 체제로 변경했다.

에어프레미아는 당시 경영상의 이유로 투자 유치 등 재무 분야 전문가를 영입한다며 심주엽 대표를 선임했다. 그런데 지난 5월 초 김종철 대표가 사임했다. 김종철 대표는 사직서를 통해 "구상했던 항공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사임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에어프레미아는 국토부에 대표자 변경면허 발급 신청을 해야 했다. 이후 에어프레미아는 김세영 대표를 새로 영입하면서 "김종철 전 대표가 사임을 강행해 델타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업계 경험을 가진 김세영 대표 영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고 나서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6월 국토부에 심주엽·김세영 대표 체제로 변경면허 발급 신청을 했다.

항공사업법령은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변경을 면허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정해 면허기준 충족여부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심사한 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신규 면허 발급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지키지 못할 경우 면허 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한 바 있어 에어프레미아의 변경면허를 허가할지 주목됐다.

결국 지난 16일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했다.

국토부는 심사결과 ▲자본금 194억 원(별도 자본잉여금 249억 원) ▲항공기 2022년까지 B787 7대를 도입하는 계획으로 물적 요건을 충족했고(3대는 계약 체결)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부정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확인 ▲신규면허 전 확보한 다수 투자의향자들은 투자 의향 금액을 1천650억 원에서 2천 억 원으로 상향해 투자의향서(LOI)를 재체결하는 등 여전히 투자의사가 있음이 확인됐다며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사진=에어프레미아]

하지만 에어프레미아 전직 임원이 국토부의 변경면허를 비판하고 나선 것. 에어프레미아에서 올해 5월까지 면허총괄 책임자로 일했던 이동주 전 대외협력실장이 "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발표는 국토부의 짜맞추기식 심사결과"라며 입장문을 냈다.

이동주 전 실장은 에어프레미아의 투자유치가 실제로는 순조롭게 이뤄지지지 않고 있다며 ▲장기간 경영권 분쟁과 75억 원 유상증자 강행 등으로 기업가치가 대폭 하락해 시리즈B 투자유치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LOI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변경면허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에어프레미아가 2천 억 원대의 LOI를 확보했다는 발표가 나온 후 국토부가 기다렸다는 듯 심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었다.

이동주 전 실장은 또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국가기간산업에서 일어나는 대표변경 과정에서의 대형 비리와 투기 의혹, 특정인의 지분율만 높여주며 소유와 경영 분리방침에 역행하는 등의 이러한 사태를 보고만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어프레미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법원이나 국토부의 정당한 절차 집행에 따른 결과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도 모른 채 본인 일방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음해성 내용에 대해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국토부는 일부에서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면허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지 재무감독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며 "1년 내 운항증명 미신청, 2년 내 미취항 등 면허조건 미이행, 자본잠식 50% 이상 지속 등 재무건전성 미달 등의 경우 면허 취소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금빛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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