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카드사 노조가 수수료 하한제 입법화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 파업 철회 결론을 낸 지 약 한 달여 만에 다시 기지개를 편 것이다. 다만 수수료 하한제 법안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데다, 논의할 시간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올해엔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노조인 사무금융노조는 사무금융노조연맹과 공동으로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5 간담회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전체 평균에 못 미쳐"…하한제 법제화 촉구
이번 간담회는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금융업권의 각종 정책 현안들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엔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병욱, 정재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자리를 같이했다.
카드 업권의 정책 현안으로는 가맹점 수수료 하한제의 신속한 입법화가 제시됐다.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현재 카드 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특히 대형 가맹점들이 우월적 협상 지위를 이용해 영세·중소상공인들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에 따르면 주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주유업종 1.5%, 자동차업종 1.8%, 1.8%)은 전체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인 2%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그간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 하한제 법제화를 포함 ▲레버리지 규제 완화 ▲부가서비스 축소 등 3대 요구사항을 주장해왔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고 의원이 발의한 가맹점 수수료 하한선을 설정하는 법안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간담회를 진행했다"라며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데 여당 측에서 발의가 된 만큼, 조속한 처리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신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안전방안 마련' '주식거래시간 원상 회복' 등 각 금융 업권들이 처한 청책 현안들도 제시됐다.
◆이해 관계 얽혀있는 수수료 하한제…올해 안 통과 어려울 듯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카드수수료 하한제'를 지난 6월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의 정치권 접촉과는 별도로 카드 수수료 하한제 법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여야 간 쟁점을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4일 개최된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엔 고 의원이 발의한 수수료 하한제 법안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번 소위가 쟁점이 적은 '무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열렸음을 미뤄볼 때, 수수료 하한제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건 어느 정도 쟁점이 존재한다는 방증이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에서 발의가 됐다는 점에서 입법까지 이뤄지도록 당연히 노력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안소위에선 만장일치가 돼야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이 법안 같은 경우 카드업계와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야당에서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안소위는 소위에 참석한 국회의원이 모두 법안에 참석해야 가결이 이뤄지는 '만장일치' 방식을 따르고 있다. 법안을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취지이지만, 이 때문에 법안 논의가 늦어진다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무쟁점 법안 위주로 상정된 14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도 전체 47건 중 15개의 법안만 의결되는 데 그쳤다.
법안을 논의할 시간이 부족한 것도 올해 안 통과 전망을 어둡게 한다. 현재 9월 정기국회가 남아있지만, 그간 쌓인 법안을 처리하기에도 벅차다는 것이다. 더구나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현안보다는 지역구 챙기기에 돌입할 개연성도 높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정무위 법안소위는 사실 상 올해 처음 열린 것과 다름없을 만큼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같은 경우 18대 국회에 올라온 법안인데, 그동안 쌓인 법안들을 처리하다보면 수수료 하한제 법안을 심사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