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 반대"

"역차별 해소에 도움 안돼···정부 개입 우려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반대했다.

인기협은 12일 성명을 통해 "역차별 해소를 앞세워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진행되던 망 이용계약을 규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은 지난 2016년 1월 1일 개정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가 시행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시 개정의 폐해로 망 이용료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여 고시의 재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정부는 위와 같은 CP의 목소리를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사이의 역차별이라는 구도로 전환해 망 이용계약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이것이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들의 매출확대 기반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인기협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역차별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다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최근 정부와 일부 언론은 통신사업자들이 해외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으면 국내CP의 망 이용료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역차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둘 사이의 관련성은 전혀 없고, 그동안의 경험상 오히려 국내외의 모든 CP 또는 국내CP에 대한 망 이용대가의 상승을 유인할 요소로만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망 품질 보장의 책임을 CP에게 전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통신사업자 중심의 접근으로, 결국 인터넷 산업의 진입장벽을 만들어 인터넷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기협은 통신사가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CP에 투자비 분담 등을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통신사는 지난 수년간 CP가 제공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들로부터 고가의 요금을 받아 수익을 얻었고, 더 많은 수익을 위해 통신망에 투자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의 통신3사는 모두 대기업으로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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