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협회들 "P2P 법제화 급하다"…정무위 개회 요청


국회 논의 더 지체되면 안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P2P금융 관련 협회들이 모여 정무위원회 개회와 조속한 'P2P 법제화'를 요청했다.

8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P2P금융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등 4개 협회는 "P2P금융 제정법 논의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조속한 개회를 요청한다"고 공동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그래픽=아이뉴스24]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P2P금융의 시장 규모는 현재 미국에서만 6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국내 핀테크 서비스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제도 정비는 수 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들은 "국회 논의가 더 지체된다면 국내 핀테크 산업은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스타트업의 금융혁신 동력 또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 계류 중인 P2P금융 제정법 심의가 시급하다고 봤다. P2P금융 서비스를 정의하는 법률이 2년 전에 가까스로 발의되었지만 2019년 현재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잠들어 있다.

협회들은 "국내 제도에선 P2P금융 서비스에 대한 개념조차 인식하는 체계가 없어서 전통적인 금융규제의 관점으로 관련 스타트업을 옭아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핀테크 시대로의 도약은 고사하고 출발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금융 선진국과 단순비교해봐도 10여 년 이상 뒤처져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의 발전 속도, 세계적 경쟁, 사회적 후생을 고려할 때 우려를 넘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협회들은 "금융을 국가 통제의 대상이 아닌 시민 친화적 서비스의 관점으로 사고해야 한다"며 "금융의 새로운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경직적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혁신적 핀테크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보장해야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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