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운영위서 '안보 공방'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여야는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중·러 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등 안보 이슈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여당은 일본 경제 보복 대응에 초점을 맞춰 더욱 강력한 '맞불 작전'을 통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한국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안보 우방국에서 제외하겠다고 선언했다.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의 미래를 짓밟는 경제 침략을 자행한 것"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론을 폈다.

특히 고 의원은 오는 9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방한 때 지소미아 파기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앞으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이는 국가 간 자존의 문제"라며 "외교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야 하는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중심은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지소미아 파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때 8천㎞ 떨어진 체르노빌의 방사능이 일본 열도를 오염시키고 있다면서 구소련에 원전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유럽 전역으로부터 오는 식품·농산물 수입을 규제했다"면서 일본산 식품·농산물 수입 규제를 우회적으로 제시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고 했는데, 최근 2년 간 대한민국 국민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을 경험했다"며 "중·러는 동해 영공을 제집처럼 드나들고 일본은 수출 규제로 한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도 금이 가고 한·미·일 관계에 금이 가니 북한도 기다렸다는 듯 연신 미사일을 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 달 23일 중·러 군용기가 KADIZ를 침범했을 때 문 대통령은 NSC를 소집하기는커녕 여당 원내대표단과 한가하게 식사를 했고 그 다음날은 부산의 횟집에 가서 회를 드셨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퍼부었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일본 경제 보복 대응 방안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언급한 데 대해 "한일 갈등이 커지는 것을 남북 경제협력 명분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시중의 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현아 의원도 "국민들은 '평화경제' 보다 경제평화를 먼저 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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