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지소미아’ 놓고 공방

"일본이 먼저 도발…파기해야" vs "日 정보 능력 우세, 신중해야"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맞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이 먼저 신뢰를 저버린 만큼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편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신중론을 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지소미아에는 군사적 비밀 뿐 아니라 무기체계와 군사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며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우리의 국방력 향상 또는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전략물자 자체도 통제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민 의원은 "그렇다면 이 조약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취지에 일본이 먼저 도발을 하고 깬 것"이라며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용어부터 '파기'가 아니다. 연장 부동의"라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갱신되며 연장을 원치 않는 쪽이 협정 만기 90일 전인 오는 24일까지 서면으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면 파기된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소미아 체결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23일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때 급하게 서명됐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보름 전 정권이 거의 마비된 상태에서 서명한 것"이라며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메고 죽어가는 정권이 도장 찍고 다시 중환자실에 들어간 것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큰 기여도 못하면서 온갖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서 국민을 피로하게 한 대표적인 적폐"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은 우리에 비해 정보 탐지 능력이 우세한 부분이 있다"며 "정보 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탐지 거리 1천㎞ 이상 지상레이더 4개, 조기 경보기 17대 등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탄도 미사일의 거리를 늘려가고 하는 움직임을 서로 정보 공유하자고 시작된 것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도 "지소미아를 파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소미아는 일단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었는데 최근 일본에서 우리와 신뢰가 결여된 (조치를 했고)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안보 문제로 연계돼 있다"며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이영훈기자 rok665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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