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중국의 불량 자본주의 바로잡기

국영기업 보조금, 기술 강제이전 등으로 자본주의 질서 교란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1, 2일 이틀 동안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던 미중 무역협상은 채 회담을 마치기도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미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 이전에 대한 중국 측의 보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동안 미국의 요구에 소극적이던 중국도 이번에는 미국 측을 강력히 비난했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가하고 있는 압력이 의미 없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서방 선진국들은 불량 자본주의국가인 중국을 길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pbs 캡처]

이번 상하이 회담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었다.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은 다음 무역협상은 다음달에 열릴 예정이며, 이번 회담은 솔직하고, 효과적이며, 건설적“이었다고 표현했다. 이 통신은 또 중국이 국내 수요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미중 무역협상이 지루한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속사정은 사실 중국의 잘못된 자본주의 관행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을 바라보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시각은 중국이 자본주의 근본을 흔드는 불확실성의 그림자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공급 체인을 회복하고, 미중 간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는 한편,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 등이 주요 희망 사항이다.

중국의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는 중국을 오는 2049년까지 10개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생산력을 갖춘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전례 없는 국가의 산업 보조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서방 선진국들은 사실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에 대한 변변한 정보가 없는 실정인데, 관련 자료가 정부 예산에 묻혀 있거나 ‘국가 기밀’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국민총생산(GDP)의 3분의 1을 담당하면서 총 일자리의 5분의 1을 창출하는 10만 개의 국영기업에 대해서도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또 이들 국영기업이 정부로부터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받는지, 정부 관리들이 기업 내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지도 알 수 없다.

중국제조 2025의 포스터. [쿼라]

중국의 무역 정책은 국내 보조금을 넘어서 외국 회사들과의 경쟁에서도 국영기업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전기차 제조회사는 일본이나 한국에서 수입한 배터리 대신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해야 한다. 때문에 외국 전기차 제조회사들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5% 정도에 그친다.

세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신생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규제할 무역 법규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들은 근본적인 혜택은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EU·일본의 무역 장관들은 중국 모델의 국가자본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중국 국영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과 보조금 유칙을 강화하기 위해 모두 6차례나 만났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자신만의 협상을 고집했고, 따라서 이들의 노력은 워싱턴의 별다른 정치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 3자 회담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 보조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준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비공개의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최근 WTO는 정부가 과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영기업은 공공기관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3자 회담 무역 담당자들의 입장을 지지했으나, 중국이 거부했다. WTO 해석은 공공기관이 실시한 재정적 지원은 보조금이라는 것이다.

중국을 불량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는 또 다른 잣대는 기술 이전을 강제한다는 점이다. 3자 그룹은 외국 기업들로 하여금 합작 회사 참여를 강제하는 법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 일련의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

WTO는 합의제 기구인데, 회원 1개국만으로도 개혁을 저지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롭게 취해지는 조치의 시행을 위해서는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과거 많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조치를 지지할 때는 그러한 개혁이 용이했다. 따라서 3자 그룹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등으로 활동을 넓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보조금과 국영기업 실태를 논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자 그룹이 중국의 불량 국가자본주의를 바로 잡는 것이 서방의 가장 큰 희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뒤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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