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서 최근 발생한 한국방송공사(KBS) 공영성 논란 문제가 불거졌다. 사안을 지나칠 수 없다는 의견과 개입 권한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의견 충돌이 빚어진 것.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은 24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제3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KBS 공영성 논란은 의결 안건이 끝난 후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이 추가 의견을 제시하면서 발생했다. 앞서 KBS는 지난 18일 9시 뉴스에서 '숨은 일본 제품 찾아낸다' 소비자들 '대체 국산품' 정보 공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자유한국당 로고를 끼워 넣어 공정성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KBS가 다음날 9시 뉴스에서 14초 사과 방송을 했으나 징계 등 문책은 내려오고 있지 않고 있다"라며, "사과 역시 진정한 사과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게 하는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KBS는 경영 위기로 본질은 편파적인 방송들로 인해 시청자들이 등을 돌리기 때문이다"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비판이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는 막무가내식 교만을 부리고 있어 이것이 공영방송인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표철수 상임위원 역시 KBS의 지속된 공영방송 논란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표 상임위원은 "KBS는 방통위가 조사한 통합시청률 1위 매체로 국민의 수신료가 투입되는 방송사이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질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라며, "KBS가 가장 중요시하는 9시 뉴스에서 말도 안되는, 비상식으로도 납득이 안되는 방송을 했고, 이것은 KBS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하루 전날 날씨를 방송하고, 강릉 산불 현장도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공정성과 공익성, 신속성이 다 위반된 사례도 있기에 사회적인 여러 책임을 묻는 일이 있을 것"이라며, "KBS 자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고 방통위도 KBS의 잘못된 것들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주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방통위는 방송사의 편성권한이나 편성 프로그램에 방송법상 개입할 수 없다.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으나 자구책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허욱 상임위원은 "KBS의 보도는 정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공영방송의 신뢰를 떨어뜨려 유감이다"라며, "하지만 방송내용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있기에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KBS 이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PD나 기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방통위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원칙적 차원에서 KBS 개입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KBS를 포함해 전체 방송에 대한 추상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그 감독권한으로 KBS 이사 선정 등을 수행하고 1년간의 회계를 보고받고는 있으나 명백하게 방송 내용이나 편성을 얘기할 권리는 없다"라며,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존립하는 것이지 개입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KBS 보도 우려와 관련해 해당 당사자가 KBS에 문제제기나 시정요청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이 어렵다면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 다만, 방통위에서 KBS의 방송 편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위원들 개인들이 측정 방송 특정 프로그램에 개입하는 인상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라며, "우려 차원에서 표명한 것으로 알겠다"고 사안을 마무리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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