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폭행·추행 혐의' 김문환 전 대사, '징역 1년' 확정

"자유심증주의 한계 벗어나지 않아…법리 오해한 잘못 없다" 실형 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대법원이 부하직원 등 여성 3명을 상대로 성폭력·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55)에게 실형을 최종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의 상고심에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뉴시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정 전 형법상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과 '위력'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전 대사는 2014년 11월 에티오피아 대사관 관저에서 대사관 계약직 직원 A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3월 외교부 산하기관 직원 B씨에게 업무상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2017년 5월에는 대사관 계약직 직원 C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외교부는 2017년 10월 피해 직원들로부터 이같은 범행 사실을 신고받고 감사에 착수했으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김 전 대사를 파면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 감독 지시 권한 및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을 가진 지위를 악용했다"며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다만 C씨에 대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다.

이어 "위력은 사회적 지위와 상하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김 전 대사가 법령에 따라 피해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서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간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직원들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김 전 대사는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대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위력으로써 간음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사는 김 전 대사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법원은 김 전 대사가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김 전 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이전의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는 전무하다"며 "적어도 피해자는 김 전 대사에 대한 마음에 남녀 관계란 인식이 전혀 없었다"며 1심형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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