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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국토부 플랫폼 택시, 추가 협의해야"


운송사업 허가·기여급 도입에 조속한 실무 논의 강조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위한 개편방안에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택시제도 개편 방안은 지난 사회적 대타협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해 온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형상화하고, 방향성을 정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제도화할 플랫폼 택시는 ▲플랫폼식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이다.

국토부가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
국토부가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

이중 가장 쟁점이 됐던 승차공유 서비스는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허용된다. 다만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안전, 보험, 개인정보관리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운영가능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내 줄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운영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기여금 관리, 면허권 매입 등을 위해 별도 관리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타다의 주요 영업방식이자 택시업계가 가장 반발하던 렌터카 활용에 대해 정부가 이번에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처음 시도되는 방안이기에 다양한 우려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무 기구를 통해 방안을 구체화 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는 업계간 상생이 가능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혁신과 상생을 모두 아우르는 실행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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