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홍남기 "공정경제 활성화 위해 국회 차원 입법 필요"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정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선 관련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경제 성과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은 경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어 "홍보 부족과 입법 과제가 완료되지 않은 게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공정거래법과 상법 관련해 국회의 도움을 요청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공정경제 성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하청업체들이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정부가 계약하는 기업뿐 아니라 하도급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권리를 국가가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현재 공공 공사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하도급 대금을 전자적 대금 시스템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체불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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