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대출 모집인 1사 전속주의 풀 것…스몰 라이선스도 도입"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출 모집인의 1사 전속주의 규제 완화와 함께 '핀테크 투자펀드'를 조성해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몰 라이선스와 맞춤형 규제개혁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스케일업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2시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10층 대강당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포함,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관계자와 37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 담당자가 참여했다.

◆최종구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과 경제 구조 바꾸는 시작점"

이어 "나아가 수많은 혁신적 서비스가 소비패턴을 변화시키고 투자시장의 흐름까지 바꿔놓을 것"이라며 "혁신금융서비스는 우리의 고용, 금융과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들이 그간의 소회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혁신금융서비스가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29개 핀테크 기업 기준)의 내부 직원은 지난 2017년 말 2천816명에서 지난 6월 말 3천671명까지 늘었다.

고용 마이뱅크 대표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땐 3명이었다가, 지금은 40명으로 늘었다"며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부터 하나씩 시작하다보니 어느새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게 됐다"고 말했다.

최재웅 레이니스트 이사는 "핀테크 업체들은 외부 투자에 의존하는 게 일반적인데, 협상을 할 때마다 수익모델은 무엇이고, 왜 우리의 서비스가 혁신적인지 증명해야 할 때가 많았다"면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고 나선 금융당국이 인정했다는 손쉽게 자금을 끌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반기 중 대출 1사 전속주의 규제 개선 검토…스몰 라이선스도 도입된다

이날 간담회에선 앞으로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 추진방향도 발표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벼운 인가단위인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는 한편, 1사 전속규제 개선을 검토하는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땐 곧바로 규제개선으로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금융위는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 도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금융업 인가 단위를 작게 쪼개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진입장벽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 하반기 중으로 대출 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한국성장금융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중으로 약 1천억원 규모의 '핀테크 투자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100% 출자가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과 보안대책 마련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하반기 규제샌드박스 운용 일정도 공개됐다. 금융위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하반기 신청 예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8월부터는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힘쓴다. 금융위는 지정된 기업에 한해 1억원 한도 내에서 테스트비용의 75%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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