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원으로 번진 '광주 데이트 폭력사건', 부실·강압 수사 논란 [전문]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부실·강압 수사로 세간의 공분을 자아낸 '광주 데이트 폭력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광주 **경찰서 부실 수사팀을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4일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5일 오전 9시 기준, 1059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부실수사, 폭력적인 강압수사로 억울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무능하고 파렴치한 수사관들을 고발한다"며 "그들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보 가능한 CCTV 증거, 당시 주변 목격자들의 탐문수사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신고자의 피해진술만 가지고 피조사인을 가해자로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도 욕설과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행으로 피조사인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행위를 보며 경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데이트 폭력 건)이 나왔고 가해자로 몰렸던 억울한 청년은 교도소에서 8개월을 허비하고 나온 상황인데 또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청원인은 "저와 같은 일반인이 봐도 말도 안 되는 부실수사, 허위 조작 사건이라는 증거가 뻔히 보이는데 관련자들은 본인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계속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서 해당 사건 담당자와 책임자 모두를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이른바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은 지난해 10월 30대 남성 A씨가 여자친구를 납치해 차 안에 감금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사건 당시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남자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남자친구의 위협에 호신용 시계도 휴대하고 다닌다"고 주장하며 "남자친구는 사이코패스"라고 했다.

피의자로 지목된 A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증거가 될 CCTV 영상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영상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다음날 구속 영장까지 신청했다. A씨는 결국 구속돼 8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는 A씨의 어머니가 찾아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받은 약도를 통해 고깃집 CCTV를 포함, 3개의 CCTV 영상을 추가 발견했다. 그 과정에서 식당 종업원은 피의자의 어머니가 오기 전 경찰이 이를 확인하고 갔다고 증언해 충격을 안겼다.

식당 CCTV 영상에는 피의자로 구속된 남성이 오히려 여성에게 20분간 다섯 차례 얻어맞는 모습이 들어 있었고, 도로 CCTV 영상에도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고 뒤쫓아가는 장면이 담겼다. 또한 여성은 호신용 시계도 휴대하고 있지 않았고 집에서 가져온 시계는 충전조차 되어있지 않았다. 이러한 증거가 확보돼 남성은 지난 6월 14일,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해당 증거 영상이 공개되자, 피해 주장 여성은 "내가 때리면 얼마나 때리겠냐"며 남자친구의 덩치가 크기 때문에 신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1심 재판에서 이 여성의 진술은 모두 허위로 판명됐고,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를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남성에게 욕설을 하며 강압 수사를 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제기됐다. 확보된 진술 녹화실 영상에서는 한 형사가 A씨에게 "이런 내용을 쓰소", "더 이야기 하지 말고, 답 엎어지니까"라고 말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사건을 조작하려는 모습이 담겨 공분을 자아냈다.

한편,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의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 또한 경찰청 본청의 조사와는 별도로 오는 18일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상정해 수사에 과오가 있었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글 전문이다.

2019년 7월 3일 mbc 실화탐사대에서 방영한 광주 **경찰서의 부실수사, 폭력적인 강압수사로 억울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무능하고 파렴치한 수사관들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확보가능한 cctv증거, 당시 주변 목격자들의 탐문수사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신고자의 피해진술만 가지고 피조사인을 가해자로 확정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조폭 양아치만도 못한 상스러운 욕설과 수치심을 자극하는 비열한 언행으로 피조사인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행위를 보며 경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고 가해자로 몰렸던 억울한 청년은 교도소에서 8개월을 허비하고 나온 상황인데 또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와 같은 일반인이 봐도 말도 안되는 부실수사, 허위 조작사건이라는 증거가 뻔히 보이는데 관련자들은 본인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계속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광주 **경찰서 해당 사건 담당자와 책임자 모두를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 주세요!!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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