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현장의 숨은 규제, 끝까지 파내서 없앤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회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회의록을 작성해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는다. 회의비를 정산하려면 참석자 전원이 서명한 회의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비 카드로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몇 만원 결제하려고 매번 서류작업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미나 현장 보조 인력을 1일 채용했는데 개인사정으로 당일 인력을 교체했다. 사전에 공문으로 승인받은 사항이 아니라서 인건비를 지출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정부는 끊임없이 연구현장 규제 개선을 약속한다. 적어도 규정상으로는 많은 부분이 바뀌기도 했다. 과기부가 올해 3월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을 상당히 뜯어고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현장에서는 규제가 개선된 것을 체감하기 어렵다. 법령이 바뀌어도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바뀐 규정을 모르거나 중간관리기관들의 보수적 규정 해석과 방어적 행정이 관행으로 굳어진 탓도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현장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없애는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이하 ‘점검단’)이 2일 공식 발족돼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재흔 연구제도혁신과장은 "이번 점검단은 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해 '과도한 증빙서류 요청이나 불필요한 입력항목, 근거에 없는 승인 절차' 등 관행적으로 남아있는 갖가지 숨은 규제를 발굴하는 데 집중해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방안을 내놓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점검단은 대학, 출연연, 기업 등에서 풍부한 연구·행정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30명을 위촉해 구성했다. 대학, 출연연, 기업 등 3개 분과별로 각 10명으로 구성됐다. 기업분과는 이경미 충북지역사업평가단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대학분과는 최철원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위원, 출연연 분과는 송충한 비즈니스전략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았다.

1기 점검단의 활동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점검단은 우선 이번 달(7월)에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약 50개 기관을 방문해 연구자 및 행정인력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단은 연구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행정적 규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개선이 신기술·서비스 분야의 법령사항에 집중했다면, 이번 점검단은 연구현장에서 불편·부당하게 느끼는 ‘행정적 규제’에 집중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법령에 근거조차 없거나 근거는 있더라도 하위 지침이나 기관의 자체규정․시스템․관행 등에 의해 입법 취지를 벗어나 지나친 의무와 절차를 만들어 운영되고 있는 규제들을 찾고, 이러한 규제들을 누가, 왜, 언제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명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점검단과 외부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중지를 모아 찾아낸 규제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점검단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구현장과 감사원을 비롯한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일 점검단 출범식에서 점검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R&D 20조원 시대를 맞아 국민과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중요하다. 이번 점검단은 정부의 적극행정 일환으로 연구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규제들을 찾아서 해소하는 작업이다. 앞으로도 혁신본부는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성숙한 R&D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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