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협회,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 공표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19 개정판'을 공표했다.

30일 협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판은 SW 운영단계의 유지관리·운영, 재개발 사업의 정의 및 구분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간 SW유지관리 업무에 기능 개선이 포함돼 있긴 했으나, 업무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정도의 업무를 유지관리 사업자가 부담하는 일부 사례가 있었다. 이번 조치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가이드에서는 SW 유지관리와 운영 업무에 관한 정의를 재정리했다. 또한 유지관리사업 발주 시점에 식별된 기능개선 규모가 본사업 대비 약 7% 내외로 판단될 경우 신규 개발비 혹은 재개발비를 주는 방식으로 대가를 추가 산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용 SW 유지관리 요율은 3등급 기준요율만 제시하고 그외 등급은 수·발주자 간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면서, 발주기관에서 협의 대상이 없는 예산산정 시기에 참고할 수 있도록 모든 등급 구간에 대해 적용 요율을 제시했다.

IT 직무 기반 투입 공수 방식에 관한 사항은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시기가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하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협회는 "개정판을 통해 SW유지관리 사업에서 발주처는 정당한 요구를 하고 그에 따른 제값을 주고받는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