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황교안 또 설화…'외국인 근로자 차등 임금' 발언 논란


黃 "법 개정 통해 외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점 개선"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또 설화에 휘말렸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등 임금을 언급했다가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 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 차등 임금' 발언 논란에 휘말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 차등 임금' 발언 논란에 휘말렸다.

황 대표의 발언은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숙식비까지 별도 제공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호소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업체 1천4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 지난 3월 발표한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력(E-9) 활용 관련 숙식비 부담 현황' 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9곳이 외국인 근로자 한 명당 월 40여만원의 숙식비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사업주로 하여금 적정 수준의 숙식비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숙식비를 사후 공제하려하면 이직을 요구하는 등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게 현실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 부담에 대한 사전공제 조항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현행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근로기준법과 ILO 협약은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차별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법률가 출신인 황 대표의 '법알못' 주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알지도 못하는 '민생 쇼'로 민생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비판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도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라며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에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도, ILO 협약도 모르셨다니 제가 다 부끄럽다. 발언에 신중하라"고 했다.

황 대표는 '발끈' 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소기업들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다"며 "힘든 사정을 하소연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라고 항변했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을 급등시킨 이 정권이 책임을 질 문제인데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부분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차별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해 형평에 맞도록 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황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 대우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은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듣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숙식비가 제공되는 부분 등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넣는 부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같은 당 소속인 홍준표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외국인 임금 차별 정책은 근로기준법과 ILO 협약에도 위배되는 잘못된 국수주의 정책"이라며 "한국당의 기본 정책은 자유시장경제주의라는 것을 숙지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황교안 또 설화…'외국인 근로자 차등 임금' 발언 논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