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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탄소재활용사업 예타 탈락…기후변화대응 '빨간불'


ECC 2030 프로젝트 경제성 평가 낙제점…사업전반 불확실성 커져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감축 기술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ECC(Energy Chemical Coupling) 2030'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 이 사업은 이산화탄소를 유용 자원으로 전환하는 CCU(탄소재활용) 기술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꾀하는 프로젝트다.

이산화탄소를 땅 속에 묻기 위한 지중저장실증사업이 포항지진 발생 이후 중단된 상태에서 이번 ECC 2030사업 예타 탈락으로 관련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기존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사업인 'Koea CCS 2020' 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이산화탄소의 포집, 저장, 활용을 위한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사업 전반의 불확실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UNIST에서 최근 개발한 이산화탄소 금속 전지. 이산화탄소를 수소와 전기로 전환하는 기술로 CCUS의 대표적인 사례다. [UNIST]
UNIST에서 최근 개발한 이산화탄소 금속 전지. 이산화탄소를 수소와 전기로 전환하는 기술로 CCUS의 대표적인 사례다. [UNIST]

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으로 2030년까지 CCUS 기술을 활용해 연간 1천3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운바 있다. 이 같은 목표달성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9일 과기정통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에 따르면 'ECC 2030'사업은 경제성 부족, 유관부처와의 협의 미흡, 수요예측 근거 부족, 온실가스 감축효과 타당성 부족 등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책적 타당성'은 만족했으나 '과학기술적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 특히 '경제적 타당성'에서는 낙제점수를 받았다. 비용편익비율이 0.13으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게 이번 예타 탈락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는 '동 사업의 CCU 기술은 높은 비율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떨어지거나 없고 이에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로 직접 화력발전을 대체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더 크다'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바이오에탄올 정도를 제외하고는 항공유 생산, 합성가스 발전, CO 생산, 에틸렌 생산 등 대부분의 목표기술들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관련부처와 협의 부족도 문제로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용량을 감안해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수급계획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계획이 수립돼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것.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대응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예타에서 탈락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2030년을 목표로 한 연구개발 사업인데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잉여전력 계획에 맞추라는 것은 연구개발 취지와 맞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ECC 2030'은 올해 종료되는 'Koea CCS 2020'사업이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기술 개발에 집중한 데서 나아가 이산화탄소를 유용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다. 전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감축의 새로운 대안으로 CCU가 부각되고 있는 데 발맞춘 것.

Korea CCS 2020 사업 주관기관인 KCRC가 지난 5월 14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전환 복합 실증 플랜트 준공식을 가졌다. [KCRC]
Korea CCS 2020 사업 주관기관인 KCRC가 지난 5월 14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전환 복합 실증 플랜트 준공식을 가졌다. [KCRC]

특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물론, 이산화탄소를 산업적으로도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해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다. 예산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총 2천375억원(민자 698억원 포함)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은 CCUS 기술로 연간 약 1천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600만톤은 CCU(활용) 기술로, 400만톤은 CCS(저장) 기술로 감축한다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저장기술은 포항지진 여파로, 활용기술은 예타 탈락으로 제동이 걸린 셈이다.

과기부는 당장은 ECC 2030 프로젝트의 예타 재도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CCUS 기술개발사업 전반이 불투명해진 만큼 향후 기술개발 전략을 새로 수립하고 산업부와도 협의해서 내년 이후에 추가 예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기후변화대응기술 예산 내에서 꼭 필요한 기술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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