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서 재생에너지 전환으로...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에너지전환 통한 지속가능 성장 비전 제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원전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됐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다 보니 '에너지 헌법'이라고도 불린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합리적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 요금체계 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3차 계획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고리원전 1호기 모습 [사진=뉴시스]

먼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부문에서는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가격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과 수요 18.6%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에너지 가격체계를 합리화하고 미활용 열, 가스냉방, LNG 냉열 등 비전력에너지 활용을 확대한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고려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를 달성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2040년 발전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향후 수립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발전비중 목표를 구체화한다. 석탄발전은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한다.

정부는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를 위해 2017년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또한 분산전원 확대에 대응해 계통체계를 정비한다. 자가용 태양광,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등의 방식으로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재생에너지, 수소, 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탄소인증제를 도입히거 REC 경쟁입찰 전환 등을 추진하고 수소차 290만대‧연료전지 10.1GW 보급, 그린수소 등 생산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에너지전환의 이행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력시장의 경우 실시간‧보조서비스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가스시장은 가스 직수입제도 보완과 개별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열 시장은 지역간 열연계 인센티브를 실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3차 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운영할 것"이라며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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