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주채무계열 기업 선정기준에 앞으로는 기업의 금융대출 뿐 아니라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포함한 총 차입금까지 포함된다. 또 이들 기업집단 재무구조 평가를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실시해 해당 기업의 해외부문 재무구조 및 실적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전망이다.
4일 금융감독원은 현대자동차, 삼성, SK, 롯데, LG 등 대기업집단 30곳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하고 향후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자금조달 다변화, 해외진출 확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등 대기업 그룹의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해 주채무계열 제도 전반을 연내 개선해 2020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시장성 차입금까지 합친다…주채무계열 '대수술'
이번 개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금융당국이 주채무계열을 선정할 때 기존 금융권 대출에 더해 회사채와 CP 등 시장성 차입까지 포함한단 점이다. 실제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 같은 편법을 써 금융당국과 은행 간섭을 피해갈 확률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선 시장에서 차입한 돈도 부채인데 현재 주채무계열 제도에선 시장성 차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 문제가 있다"며 "시장성 차입으로 생긴 빚으로 기업 부실이 발생하면 금융권 전체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제도 손질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국은 앞으로 자금수요자(계열) 관점의 총차입금 기준을 도입하되 은행권 기업신용공여가 일정 비율이상으로 은행의 사후관리가 가능한 기업집단을 주채무계열로 정한다.
당장 올해 말 계열 총차입금이 1조7천827억원(2018년 명목 GDP의 0.1%)이상이고 계열의 은행 신용공여가 9천423억원(잠정, 2018년 말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 합계의 0.075%) 이상인 기업이 2020년 주채무계열로 선정된다.
◆ 재무평가, 국내외 계열사 모두 '연결'기준 진행
재무구조평가도 국내외 계열사 모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이뤄진다. 현재 국내 계열사의 경우 재무구조평가가 별도 기준으로 실시돼 해외 계열사의 재무구조, 영업실적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부채비율 300% 미만 구간의 기준점수도 구간당 10%포인트 단위를 부여하는 등 세분화할 계획이다. 부채비율 300% 이하 계열의 비중이 2017년 말 기준 80.6%로 높은 점을 고려해 부채비율 구간을 현실화하기 위함이다.
주채무계열의 '체결-이행-종료' 등 약정 전반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선 계열의 실질적인 재무구조개선이 가능토록 부채비율 감축 뿐 아니라, 계열의 사업계획, 경영전략 등을 반영하고 계열의 자구계획 이행 노력을 재무구조평가 시 정성평가에 반영하는 등 약정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재무구조개선 부진으로 약정이 장기화될 경우 주채권은행이 외부실사‧컨설팅, 경영진 면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채권은행의 주채무계열 정보 수집과 검증 근거 등을 명확히 마련하고 은행간 계열 리스크 관리 사례 등 공유도 활성화된다.
조성민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이번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이 시장에 안착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업 그룹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은행의 실물부문 자금중개 활성화, 계열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주채무계열 개선 방안에 따른 영향분석 결과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중 '은행업감독규정‧세칙'과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주채무계열 선정 시부터 이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