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튜닝산업 규제완화로 활성화해야 신성장동력 창출"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자동차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자동차튜닝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과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 공동주최로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전시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자동차 튜닝이 산업으로 인정됐지만 제대로 육성되지 못했다"며 튜닝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필수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장,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김성호 법무법인 리인 변호사 등이 패널로 나서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필수 회장은 "공유경제, 모빌리티 셰어링, 자율주행, 친환경차 등 자동차 판매가 줄어드는 산업 변화에 튜닝이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한다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튜닝분야는 신산업 창출을 위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현재 세계 자동차 튜닝산업 시장 규모는 100조 원을 넘는다. 일찍이 이 산업에 주목한 미국과 일본은 각각 30조 원과 20조 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했다. 최근 튜닝산업은 내외부 개선 외에 내연차를 전기차로 튜닝하는 등 범위가 확대되며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튜닝산업의 확대 속에서도 한국은 제도적 지원이 미비해 활성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회장은 현재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튜닝산업에 대한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자동차튜닝 분야는 자동차관리법에 묶여 튜닝항목을 정하고 승인과 비승인 대상을 열거해 불허하는 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반면 자동차 튜닝산업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안전·배기가스·소음 등 3가지 기준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윤영일 의원 등 10명은 올해 3월 '자동차튜닝산업법'을 발의한 상태다.

김성호 변호사 역시 "모든 규제는 만들 때 정당성을 가지고 탄생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며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튜닝이 가능한데, 사후 규제를 통해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고 문제가 있을 시 책임은 업자나 소유자가 지도록 하면 된다"고 네거티브 정책으로의 변화를 지지했다.

정부도 튜닝산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 완화를 고민 중이다.

윤진환 과장은 "튜닝 분야의 경우 시장에서 먼저 튜닝이 이뤄진 뒤 정식 안전기준으로 반영된 사례가 많다"며 튜닝 산업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인정했다. 예컨대 사이드미러에 붙은 방향 지시등의 경우 기존에는 없었던 것인데 튜닝 부품으로 나와 현재는 안전에 도움을 주는 필수 부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윤 과장은 "자동차 안전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튜닝으로 가야한다"며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일부 추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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