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일감 몰아주기 적극해소" 요구에 중견그룹 "특수성 이해해야"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2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계 서열 10위권 외 중견그룹에 대해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향한 일감 몰아주기의 적극적 해소를 촉구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 집단의 급식, 물류, 시스템통합(SI)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날 김 위원장과 만난 15개 대기업 경영인은 "개별 그룹, 산업 차원의 특수성을 이해해달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와 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선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해소돼야 한다"며 "대기업 계열사들의 독점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정한 기회도 없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상황은 대기업들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기업의 핵심 역량 훼손과 함께 혁신성장을 위한 유인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며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일감을 개방하고 경쟁입찰로 참여를 촉진해 동반 성장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대기업 경영진은 큰틀에선 공감한다면서도 개별 산업의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카카오 여민수 대표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 같은 서비스로 경쟁해도 글로벌 기업들과 달리 국내 기업들만 규제가 적용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산업의 발전이 규제로 가로막혀 실현되지 못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의 경우 공정위로부터 최근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새로 지정받았다. 카카오 서비스를 통한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각 사업 부문의 급성장 덕분이다. 여 대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 ICT업계가 재편 중인데 글로벌 경쟁을 위해 정부가 ICT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전향적으로 헤아려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의 김준동 상근부회장도 김 위원장과 중견그룹 경영진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두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며 "'인하우스(기업 내부거래)'로 갈수밖에 없는 불가피성 또는 특수성을 말했고, 김 위원장도 개별 기업들 부분에 대해 일일이 설명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상조 위원장도 "공정위가 요구하는 자료제출의 부담, 규제준수 비용 등 실무적인 차원에서 크다는 점과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가 동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경제에 대해) 접근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관련 대기업들의 지적에 대해선 "대주주 일가가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 사업을 외부로 개방하지 않고 인하우스로 해야 하는 이유 등을 기업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와 시장에 설명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정위의 기준을 더 명확하고 예측가능하게 만들어가는 노력과 기업에서 합리적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받으려는 노력이 결합돼야 한다"며 "그래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논란이 잦아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큰 화두가 경쟁과 혁신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경쟁법 집행의 국제 규범화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국회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일부 폐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과 지정기준 개선, 피조사인 권리보호 방안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어떤 경쟁당국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규제준수 비용과 효율성 확보등 진지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이날 간담회를 평가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과 재계 주요 기업들의 간담회는 이날로 4차례다. 앞선 만남은 삼성, 현대차, SK, 롯데 등 재계 10위권 내 기업들과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는 한진, CJ, 부영, LS,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영풍, 하림,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OCI, 카카오, HDC, KCC 등 재계 11위~34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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