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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어려워"


과실연, '탈원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충돌 논란, 무엇이 진실인가?' 포럼 개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산업부의 에너지계획은 비현실적 절약을 전제하고 있어 이산화탄소 감축계획을 달성할 수 없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정부의 온실가스 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해 국제 신뢰도를 많이 떨어트렸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은 에너지 전환 부문의 감축 목표를 대폭 후퇴시켰으나 이마저도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온실 가스 배출량 저감은 우리가 국제 사회에 자발적으로 내놓은 약속인데도 정부가 최소한의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상임대표 노석균)과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공동 주최로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탈원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충돌 논란, 무엇이 진실인가?' 주제의 포럼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불가능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탈원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충돌 논란, 무엇이 진실인가?' 를 주제로 과실연 128차 오픈포럼이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과실연 제공]
'탈원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충돌 논란, 무엇이 진실인가?' 를 주제로 과실연 128차 오픈포럼이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과실연 제공]

포럼의 주제발표를 맡은 정범진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기대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은 20%에 불과하다"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비중을 줄이는 것은 종합적 판단이 결여된 무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성으로 인해 그만큼의 예비발전원이 함께 필요하며 그것을 LNG로 했을 경우 온실가스 저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산업부의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은 전력수요 감소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하면서 '전환(발전, 집단에너지) 부문에서는 약 2천400만 톤 감축을 확정하고 약 3천400만 톤은 2020년 유엔에 수정된 국가감축기여를 제출하기 전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상 목표 달성을 못하겠다는 이야기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온기운 교수는 "전환 부문 감축 목표가 후퇴한 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 단언했다. 또한 "당초 로드맵에서 산업부문은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감축비율을 12%로 정했다가 이제와서 20.5%로 대폭 높여 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서로 충돌하고, 전력 소비를 줄인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하지 않는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온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중국, 인도를 제외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온실가스 배출이 늘고 있는데 탈원전 때문에 온실가스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만 하지 말고 원전가동율을 과거처럼 80%이상 유지했다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 정도라도 인정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덕환 교수는 "탈원전 때문에 원전 가동률이 떨어졌고 그래서 화력 발전량이 늘어난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명백한 진실"이라면서 "온실가스든 미세먼지든 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탈 과학기술 정책을 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온실가스 문제와 에너지계획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비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장기적이면서도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박도 함께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재규 박사는 "에너지기본계획은 국내외 경제·사회적 여건, 에너지 수급구조 등을 반영해 국가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장기 비전과 목표, 정책방향 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며 특정 에너지원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면서 "전세계적으로 에너지효율향상과 재생에너지가 온실가스 배출증가 억제의 주요인"이라고 반박했다.

임 박사는 "에너지 효율향상은 에너지 절약과 다른 개념이다. 2000년 이후 선진국들은 대부분 에너지소비량이 감소했는데 우리나라만 역행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향상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최우선 핵심수단"이라면서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소모적인 참호전은 이제 그만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건설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석균 과실연 상임대표는 "탈원전은 뜨거운 감자라 아무도 안만지려 한다. 같은 사실을 다르게 해석하는 시대다. 무엇인 진실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이념과 소속을 벗어난 순수한 토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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