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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박사인력 과잉공급 문제 없나


이승복 서울대 교수, 연구제도혁신기획단 활동결과 보고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지속발전가능한 기초연구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과제당 연구비를 올리고, 보편성보다는 수월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공계 박사인력의 과잉공급 문제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복 연구제도혁신기획단장(서울대 교수)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주최로 20일 대전 IBS에서 열린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 지난 2년 동안의 기획단 활동에서 도출한 국가연구개발제도 혁신을 위한 주요 쟁점들을 소개하면서 "소액과제 위주의 압정형 구조로 이루어진 기초연구 지원정책으로 인해 중견연구자를 몰락시키고 박사인력이 과잉공급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은 과기정통부가 '연구자가 스스로 현장에서 인식하는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 문제점을 직접 발굴하고 범정부 차원의 해결책까지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 10월 출범한 기구로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이승복 서울대 교수가 공동 단장을 맡고 있다.

이승복 교수가 말한 '압정형 구조'란 피라미드 구조와 달리 대부분의 연구자가 1억원 이하의 소액 과제를 수행하고 소수의 연구자들이 대형 연구과제를 차지하는 구조를 뜻한다. 이로 인해 중규모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인력양성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중견연구자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연구 사업 과제당 평균 연구비의 연도별 추이 [이승복 교수 발표자료 인용]
기초연구 사업 과제당 평균 연구비의 연도별 추이 [이승복 교수 발표자료 인용]

이 교수는 "기초연구예산 2배 확대의 전략적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기획단에서는 이제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중견연구자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2016년 중견 연구비 평균이 1억 남짓이었는데 말은 중견이지만 사실상 풀뿌리연구에 해당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3억 이상 과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왼쪽] 2016년 기초연구과제 투자현황. [가운데] 혁신기획단이 제안한 변경안. 사업명에 계급장 같은 '신진·중견·리더' 라는 표현을 없애고 예산도 피라미드식으로 바꿨다. [오른쪽] 2019년 기초연구과제 예산편성. [이승복 교수 발표자료 인용]
[왼쪽] 2016년 기초연구과제 투자현황. [가운데] 혁신기획단이 제안한 변경안. 사업명에 계급장 같은 '신진·중견·리더' 라는 표현을 없애고 예산도 피라미드식으로 바꿨다. [오른쪽] 2019년 기초연구과제 예산편성. [이승복 교수 발표자료 인용]

소액 과제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은 인력양성에도 문제를 낳고 있다.

"5천만원짜리 과제를 수행하더라도 대학원생을 한 명만 둘 수는 없다. 후속 연구를 생각하면 최소한 2~3명의 학생을 함께 키워야 한다.결과적으로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못미치는 학생인건비 문제가 발생한다. 대다수가 이렇다면 연구현장은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기 어려운 이유로 '과다한 연구인력'과 '소액과제 위주의 연구비 지원'을 들었다.

2017년 기준으로 대학이 수주한 총 연구비의 21%인 2천527억원이 학생인건비로 지출됐는데 이는 학생 한 명당 1년에 5백만원 수준이다.

이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인건비를 연구장려금 개념으로 전환해 장학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금과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연구장려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부가 강제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공계 박사인력의 과잉공급 문제도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공계 박사학위자는 매년 국내에서 6천명, 해외에서 500명이 배출되는데 이 중 15%정도만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책임자로 안착하며 취업률은 40~60%에 불과하다.

기초연구 확대에 따른 박사 과잉공급 가능성 [이승복 교수 발표자료 인용]
기초연구 확대에 따른 박사 과잉공급 가능성 [이승복 교수 발표자료 인용]

이 교수는 "적정한 규모의 연구인력 양성은 건강한 생태계 유지의 필수요소"라면서 "풀뿌리 지원도 필요하지만 연구경쟁력을 생각할 때 적정한 선은 어디일지 합의가 필요하다. 반대할 분들도 많겠지만 R&D투자규모에 비례해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어서 이제는 정부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승복 교수는 22일 열리는 KISTEP 수요포럼에서도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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