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회장 “차명주식 혐의 인정”…검찰, 집행유예 구형

이웅열 “사회에 다시 이바지할 기회 달라”…내달 20일 선고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선대회장으로 물려받은 차명주식을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 전 회장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도 곧바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원의 판결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는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선대회장으로 물려받은 차명주식을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전 회장의 혐의는 선대회장으로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의혹이다.

이 전 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에서 물러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며 “남은 인생 동안 다시 한번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도 재판부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원의 판결을 구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에 열린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이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였다.

또 차명주식 일부를 팔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식 소유와 관련된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 검찰은 이 회장이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차명 상태로 유지하거나 몰래 팔았다고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차명 주식을 갖는 것만으로는 탈세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한 결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6년 상속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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