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과기정통부 "4차산업혁명 대응 D.N.A 만들었다"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재인 정부 2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책 성과로 연구개발(R&D) 혁신 및 5세대통신(5G) 세계 첫 상용화를 꼽았다.

특히 현정부 4차산업혁명의 주무부처로 새롭게 출범, 핵심인프라 구축과 연구환경의 체질개선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지난달 세계 최초 5세대 통신(5G) 상용화로 글로벌 주도권 확보와 함께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연구환경 조성, 규제혁파,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등 4차산업혁명의 주무부처로 입지를 다졌다.

다음은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 브리핑과 관련 된 일문일답.

제일 중요한 성과 1~2개를 꼽으라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등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반을 잘 구축했다. 이 산업에 활용하도록 ICT 규제샌드박스가 잘 작동하면 효과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과 ICT가 국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과학문화 창달, 가계통신비 인하 등을 신경쓰고 있다."

전파와 방송분야 두드러진 성과가 없다. 진흥보다 규제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담당 기관과 역할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지.

"담당 국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5G 상용화에는 주파수 경매가 포함됐다. 다른 부처와 업무를 조율하는 것은 말하기 조심스럽다. 부처간의 업무조정은 작은 영역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방향이나 철학과 연계해 진행되는 게 타당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관련 성과지표는 얼마나 되나. 2020년 고속도로에 준자율주행자동차가 달리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 가능한가.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관심 두고 있다. 작년부터 투자하고 있는데, 성과를 계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달 말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연구개발과 시범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므로 내년엔 주행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은 본격적인 운행을 위해 차량간통신(V2X)나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개발할 때다. 빨리 개발하고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

5G 상용화 이후 준비가 덜 돼 시행착오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세계 최초 상용화는 아시다시피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초기 서비스 불안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다. 과거 통신의 세대가 바뀔때 이런 문제는 흔히 있던 것이다. 이를 치유하고 어떻게 다른 산업에 파급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5G 플러스 전략을 추진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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