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누구를 위한 패스트트랙인가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7일 막을 내린 4월 임시국회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는 낯선 단어 하나가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막말과 폭력,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말 그대로 동물국회 꼴을 면치 못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은 선거제도 개편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다. 일반 국민들은 관심이 거의 없을, 이름조차 외우기 어려운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을 놓고 여야는 치열하게도 싸웠다. 아니 여전히 싸우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은 국회 밖으로 뛰쳐나가 '독재 타도'를 외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한국당을 '민생 외면 정당'으로 낙인찍고 연일 비난한다.

여야의 이전투구에 검찰청 문턱도 닳아 없어질 기세다. 민주당,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각 당에서 수집한 동영상 등 증거를 분석, 상대 당 의원을 각각 3차례에 나눠 고발했다. 일부 의원들은 몸싸움 현장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허위·과장 고발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국회다.

그러는 사이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대표적인 게 추가경정예산안이다. 포항 지진·강원 산불 피해 지원 예산은 야당도 필요성에 공감한 부분이다. 그러나 국회가 파행을 이어가면서 처리는 커녕 심사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심사 자료는 박스채로 국회 의안과 앞에 쌓여 있다. 민생법안들도 장기 표류를 각오해야 할 처지다.

여야는 더 늦기 전에 민생을 돌아봐야 한다. 패스트트랙 정국에 매몰돼 1년 앞 총선의 이해득실을 따지며 행동 전략을 모색하는 데 몰두할 게 아니라 눈앞에서 신음하는 민생에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 여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장외투쟁에 나선 한국당을 무턱대고 비난하기보다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 330일의 패스트트랙 숙려기간 내내 국회를 이 지경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통 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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