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김경수 석방 겨냥해 "친문 무죄, 반문 유죄" 맹비난

[아이뉴스24 이솜이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허가 판결을 두고 "문재인 정권의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사법 방정식에 따른 결과"라며 날을 세웠다.

서울고등법원은 1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앞서 김 도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던 김 도지사는 이로써 77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황교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김경수 도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됐는데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이런 이 정권의 사법 방정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증거 인멸 능력도 도주 우려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은, 아무리 고령에 질병이 있어도 감옥에 가둬놓고선 살아있는 권력에는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 수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황 대표가 지목한 '고령·질병이 있는 지난 정권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이처럼 반문에는 서슬 퍼런 이 정권이 친문 집단의 범죄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민주노총은 국회의 담장을 무너뜨렸는데도 오히려 경찰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면서 "드루킹 김경수 댓글 조작 사건은 수사도 안 하고 뭉게다 결국 특검이 수사를 하고 나서야 범죄가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버닝썬 사건도 현 정권 청와대의 실세 총경 연루설이 파다한데 지금껏 수사한단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대통령 편에 서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멀쩡한 상황, 21세기 대한민국 현실이 정말 서글프게 느껴질 정도"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이번 판결은) 결국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 올인과 사법부 압박이 제대로 통한 걸로 보인다"며 "드루킹 특검은 '반쪽짜리'였고 재특검이 필요한 부분은 모든 국민 알고 있는 와중에 김경수 지사의 보석을 허가한다, 이것은 증거를 인멸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사법부를 언급하면서 "베네수엘라 좌파 독재 길의 정점은 결국 사법부를 끊임없이 압박해 차베스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든 것"이라면서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친 차베스 법관들을 대거 앉히고 대법관 탄핵을 용이하게 만들어 반대 성향의 법관을 퇴출시킨 베네수엘라의 사법부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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