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기관 통신망 이중화 22% '재난대비 미흡'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지난해 11월 KT화재로 서울시내 통신이 마비되는 통신재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 행정기관등의 통신망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17일 정부 행정기관 등이 통신망을 구축할 때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원화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중화 회선으로 해야 하고, 법 시행후 1년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정부 행정기관 중 통신망이 이중화되어있는 곳은 22.3%에 불과하며, 여기서 단 6.2%만이 사업자 이원화 돼 있다. 이중화는 통신망 회선을 2개로 하는 것, 이원화는 통신망 회선을 서로 다른 사업자 제공의 2개 회선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행정기관등의 정보통신망은 다른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단일 사업자가 관리하는 회선을 이용하고 있어 이번 KT화 재에 따른 통신재난과 같은 사태 대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KT화재로 인근 소상공인 업무와 경찰, 병원 등 실시간 통신서비스가 중요한 기관업무까지 마비됐다”며 “해당 기관의 통신망이 이원화 되어 있었다면 KT화 재에 따른 통신재난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각각 다른 사업자가 관리하는 통신망으로 이원화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정부 행정기관등의 통신망 안정 성이 확보되어 통신재난 재발방지에 획기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