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T 화재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화재 조사를 놓고 KT 측의 의도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T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는 정부와 소방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 합동 1차와 2차 감식, 국과수 감정까지 거친바 있다.
이 결과 방화나 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것 외에 정확한 화재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로 정치권이 이 같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KT 화재 이후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책 마련 및 KT의 일반인 및 소상공인 피해보상 등 협의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7일 KT 청문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에 따른 책임소재 및 점검사항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는 당초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출석키로 했으나 대통령 해외순방을 이유로 불출석 했다. 정부 책임자의 불참으로 한때 청문회 연기 등 야당 측 반발이 거세지며 개회가 연기되는 등 잡음이 일기도했다.
그러나 민원기 제2차관이 대리 출석키로 하고 개회, 청문회 도중 증인 채택 절차를 밟기도 했다. KT에서는 황창규 회장과 오성목 네트워크부문장(사장)이 출석했다.
이날 청문회는 당초 KT 통신시설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부실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실제로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영재 소방청 소방령에 대한 조사 과정의 방해 등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질의가 집중됐다.
KT가 의도적으로 통신재난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서다. 윤 소방령은 KT 화재 조사책임자다.
이날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소방청에서 만든 화재조사 일지와 같이 (KT로부터) 도면자료 수집은 안되고, 조사대상은 철거돼 안되고, 회선설치는 답변 받지 못하고, 내부 회선 연결사항 면담 요구에도 본사 지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답을 받았나"고 질의했다. 윤 소방령은 이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소방청의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라며, "과방위의 고발 검토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도 소방기본법을 언급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소방청에 "이번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출입거부 및 자료제출 거부 등 사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창규 회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얘기를 들었다"며 "모든 화재에 관한 건과 관련 과기정통부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강조해 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형사처벌 조항이 있으니 KT 해당 관계자에 대해 소방청에서도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T 윗선에서 자료를 주지 말라고 지시했고, 자료 제출 건수가 전체 50%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소방령은 "자료가 미비했다"며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참고인 자격의 김철수 KT 사용직노조 경기지회장 불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과방위는 참고인으로 4명을 요청했으나 김 경기지회장은 불참을 통보했다.
김종훈 의원(민중당)은 "사유를 알아보니 주된 이유가 KT의 직간접적인 외압에 의한 것"이라며, "출석하면 협력업체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해 출석을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황 회장에 소방청의 조사 방해 부분과 해당 참고인 불참 문제를 따져 물었다.
그러나 황 회장은 "그런 사실에 대해 보고 받지 못했다"며,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다시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