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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비타당성 조사 수요 급증, 평가도 속도전


과기정통부, R&D 예타 위탁 1년 자체 평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대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업무가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된 이후 예타 소요 기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되고 경제성보다 과학기술적 타당성이 중요시되는 등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5일 과기정통부는 지난 1년 동안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43건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에 착수하고 그 중 27개 사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예타 결과 시행이 확정된 사업은 12개로 총 사업비는 3조 8천398억원 규모에 달했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1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1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별 예타 소요기간은 평균 6개월 내외로 과거(평균 13.5개월)에 비해 절반 이상 단축됐다. 또한 평가점수의 가중치 측면에서 ‘경제적 타당성’은 기존 31.8%에서 개편 후 23.4%로 낮아진 반면 ‘과학기술적 타당성’은 기존 43.7%에서 개편 후에는 48.6%로 높아졌다.

과기정통부는 기재부로부터 예타를 위탁받은 이후 속도 개선과 과학기술적 특성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왔다. 과기부 위탁의 명분이 기술발전 속도에 예타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적시에 R&D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기술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을 설명하기 어려워 좌초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평가시 경제적 타당성의 비중을 낮추었다. 추격형 산업기술개발 시대의 시스템을 탈피해 선도적 R&D의 필요성과 복지 · 환경 · 안전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연구 유형 사업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성 평가 점수를 50~60%까지 높이고 경제성 비중은 5~10%로 낮추었다.

또 기존에는 한번 탈락한 사업은 예타 재도전이 제한됐으나 제도 개편을 통해 예타 재도전을 허용해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과기정통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산업부, 해수부) 등 4개 사업이 현재 재도전 중이다.

이 밖에 '기초연구', '고급인력 양성' 등 어떤 기술을 개발할 지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도 예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조사항목을 삭제하고 사업의 필요성부터 세부 추진과제까지의 논리성 검토를 강화했다.

최근 예타 신청 사업의 경향은 점차 대형화 되고 신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이다. 지난 1년간 진행한 예타 사업 중 요구된 총 사업비가 1조원을 넘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이 7개에 달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연구개발 예타를 신청한 사업이 91건으로 기존 대비 3배 이상의 예타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위탁 1년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위탁 1년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지난 1년간 예타를 통과한 사업을 살펴보면 국민 생활과 안전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다양한 백신과 치료제 기술을 개발하는 ‘감염병 예방 · 치료기술 개발사업(보건복지부, 6,240억원)’, 혼합물 기반의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기술을 연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환경부, 1,670억원)’,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신농업 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농촌진흥청, 2,009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산업계에 파급력이 강한 연구개발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전기차와 연료전지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사업(산업통상자원부, 총 3,856억원)’,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산업통상자원부, 총 5,281억원)’,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확대를 위한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산업통상자원부, 총 6,277억원)’ 등은 산업계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주목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1년간 연구개발 사업이 깐깐하면서도 신속하게 평가되도록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새롭게 개편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더 쉽게 과학기술의 특성을 살린 예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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