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대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업무가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된 이후 예타 소요 기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되고 경제성보다 과학기술적 타당성이 중요시되는 등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5일 과기정통부는 지난 1년 동안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43건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에 착수하고 그 중 27개 사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예타 결과 시행이 확정된 사업은 12개로 총 사업비는 3조 8천398억원 규모에 달했다.
사업별 예타 소요기간은 평균 6개월 내외로 과거(평균 13.5개월)에 비해 절반 이상 단축됐다. 또한 평가점수의 가중치 측면에서 ‘경제적 타당성’은 기존 31.8%에서 개편 후 23.4%로 낮아진 반면 ‘과학기술적 타당성’은 기존 43.7%에서 개편 후에는 48.6%로 높아졌다.
과기정통부는 기재부로부터 예타를 위탁받은 이후 속도 개선과 과학기술적 특성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왔다. 과기부 위탁의 명분이 기술발전 속도에 예타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적시에 R&D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기술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을 설명하기 어려워 좌초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평가시 경제적 타당성의 비중을 낮추었다. 추격형 산업기술개발 시대의 시스템을 탈피해 선도적 R&D의 필요성과 복지 · 환경 · 안전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연구 유형 사업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성 평가 점수를 50~60%까지 높이고 경제성 비중은 5~10%로 낮추었다.
또 기존에는 한번 탈락한 사업은 예타 재도전이 제한됐으나 제도 개편을 통해 예타 재도전을 허용해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과기정통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산업부, 해수부) 등 4개 사업이 현재 재도전 중이다.
이 밖에 '기초연구', '고급인력 양성' 등 어떤 기술을 개발할 지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도 예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조사항목을 삭제하고 사업의 필요성부터 세부 추진과제까지의 논리성 검토를 강화했다.
최근 예타 신청 사업의 경향은 점차 대형화 되고 신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이다. 지난 1년간 진행한 예타 사업 중 요구된 총 사업비가 1조원을 넘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이 7개에 달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연구개발 예타를 신청한 사업이 91건으로 기존 대비 3배 이상의 예타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1년간 예타를 통과한 사업을 살펴보면 국민 생활과 안전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다양한 백신과 치료제 기술을 개발하는 ‘감염병 예방 · 치료기술 개발사업(보건복지부, 6,240억원)’, 혼합물 기반의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기술을 연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환경부, 1,670억원)’,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신농업 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농촌진흥청, 2,009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산업계에 파급력이 강한 연구개발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전기차와 연료전지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사업(산업통상자원부, 총 3,856억원)’,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산업통상자원부, 총 5,281억원)’,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확대를 위한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산업통상자원부, 총 6,277억원)’ 등은 산업계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주목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1년간 연구개발 사업이 깐깐하면서도 신속하게 평가되도록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새롭게 개편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더 쉽게 과학기술의 특성을 살린 예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