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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R&D, 산학연 협력보다 기업끼리 하는 게 낫다


STEPI, ‘산업기술 R&D의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 및 제고 방안’ 보고서 발간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의 산업기술 R&D 지원사업의 성과가 산학연 협력보다는 기업이 직접 수행할 때 더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견기업이 매출액 증대 및 고용 창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이 최근 발간한 ‘산업기술 R&D의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 및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화 성과 측면에서는 산학 및 산연 협력보다 기업단독 혹은 기업 간 협력의 효율성이 높았으며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중에서는 중견기업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 R&D 지원사업을 통해 수행된 3천45개 연구개발과제(약 6조249억원 규모)를 분석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이를 통해 약 8조6천억원의 기술기여 매출, 8천800억원의 추가투자, 약 7천명의 신규고용이 창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으로 출연금 10억 원당 기술기여매출 14.4억 원, 추가투자 1.5억 원, 신규고용 1.1명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생산성 증가율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1.33%p 높게 나타나는 등 매출액, 고용, 추가투자 등의 기업지표가 중장기적으로 의미있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원받은 기관의 유형별로는 추가투자와 기술기여 매출액 측면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성과효율이 높았으며 신규고용 측면에서는 중견기업과 중소·신생기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 주관기관과 기술사업화 실시기관의 연계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기업 단독 및 기업 간 협력 영역에서의 성과 창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이 연구개발을 주관하고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실시한 과제에서 출연금 대비 기술기여 매출액이 가장 높았으며 출연금 대비 신규고용이 가장 높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주관하고 중견기업이 실시한 경우였다. 현재 중견기업은 전체 산업기술 R&D 출연금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34%, 대기업은 12% 차지하고 있다.

STEPI는 과제별 성과 외에도 산업기술 R&D가 기업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처음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지원 후 9년까지의 효과를 매출액, 고용, 노동 생산성, 수출액, 당기순이익률, 영업이익률, R&D 추가투자 측면에서 분석했다.

그 결과 산업 R&D 지원은 기업의 성장에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질적 변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지표에 있어서 최초 지원 후 7년차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단기적 지원효과가, 중견기업의 경우 장기적·도약적 효과가 관측됐다. 대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로 인해 유의미한 기업 지원 효과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보고서 저자인 장필성 부연구위원(제도혁신연구단)은 “이번 분석을 통해 산업기술 R&D의 기업지원 효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사업 단위의 성과 창출과 기업지원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도록 중견,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전략적 안배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기술 R&D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결과 [STEPI]
산업기술 R&D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결과 [STEPI]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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