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 목소리 "암호화폐 규제, 재점검 해야 할 때"

국회가 제도적 장치 만들고 정부가 육성 나서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암호화폐 광풍 이후 1년이 지나면서 국민들이 예방백신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규제를 재점검하고 열어줄 때입니다."

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분산경제포럼(디코노미 2019)'에서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정병국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의원장, 송희경 국회 4차산업포럼 공동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을 진행중인 (왼쪽부터)한승환 피어 대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정병국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희경 국회 4차산업포럼 공동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김다운 기자]

◆ 샌드박스에 블록체인 적용해야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의사결정과 추진의사가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됐다.

민병두 의원은 "올 초 이후 규제 샌드박스가 시작됐는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규제 장벽을 없애주겠다고 하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만 안된다고 하는건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정부가 기존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법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주요20개국(G20)의 자금세탁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과 긴밀하게 얘기하고 있다"며 "특히 정무위에 규제점검특위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규제에 대해 어디서 병목현상이 생기는지 문제를 파악해서 규제 소원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블록체인 육성에 대해 대통령도 의지를 보이면서 4차산업특위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집행하는 정부 현장에서는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를 정부만 탓할 수는 없다"며 "정부부처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데 아직 국회에서 이에 대한 정책을 만들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가이드라인이 마련하는게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업계에서도 정부와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며 "블록체인 육성 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과열된 투기인데 이를 풀어야 하는 의무도 업계에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지정 필요

개발자 출신인 송희경 의원은 "블록체인은 이미 메가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서비스로 공급되고 활성화되려면 정부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암호화폐공개(ICO)가 금지돼 있고,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 등 불확실성이 큰데 지금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을 깔아줘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원희룡 지사는 정부가 리스크에 대해 우려한다면 제주도를 암호화폐특구로 지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특구 지정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해 정부에 정부에 제주도를 암호화폐특구로 지정하자는 안을 제안한 바 있는데 아직 정부에서 이에 대한 답이 없었다"며 "이는 곧 '노(No)'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제주도가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의 염려에 대해 함께 고민할 대안을 제시하고, 국회와 같이 논의하면서 자그마한 구멍이라도 돌파구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블록체인 중에서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경험을 우리 정부가 쌓으면 대한민국의 규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모두 금지시켜놓으면 정부는 편하겠지만 국제사회에서 뒤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관련기사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