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5G시대 요금인가제 폐지·단말기 자급제 필요"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5세대통신(5G) 시대에 요금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자급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27일 국회에서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SK텔레콤의 5G 요금제 인가신청이 반려된 뒤 아직 5G 요금제가 결정되지 못했다"며, "SK텔레콤이 먼저 요금제를 인가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가 따라오는 사실상 요금담합구조가 이어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후보자는 "장기적으로 요금인가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며, "5G 요금제에 중저가 요금구간이 추가돼야 하며, 보편요금제나 유보신고제를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도 인프라인데, 처음에 정부 돈을 들여서라도 가격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전 세대에 비해 고가인 5G 단말기의 가격에 대해서는 "단말기 자급제가 확대되면 단말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유통망과의 문제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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